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은 시스템 문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은 시스템 문제
  • 이윤성 정치평론가
  • 승인 2020.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산 통한 부정 노무현 당선 때부터.​ 박근혜 당선 때도 원세훈, 김무성이 부정선거 개입해

-선관위 법원, 여야 엮여 있어 부정선거 드러나기 어렵다. 정치인·공무원·판검사 양심적이지 않아

-부정선거 백서 만들고 부정선거 차단 위해 독일처럼 전산기능과 사전투표 없애고 수개표로 개선

4.15 총선 투표 용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나라로, 각각의 개인들이 개인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가장 발전한 정치체제이다. 이런 자유민주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가 일정한 세력이나 권력에 의해 조작된다면 국민의 뜻은 제대로 대표될 수 없고 권력이 부패하여 자칫 독재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자유를 잃을 수 있다.

​이번 총선 후 선거부정이 있다는 말이 나왔을 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했다. 선거에는 선관위 직원과 지방공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해 있는 까닭에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입을 모두 막을 수 있어야 하므로 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라도 말이 새어나오면 실패하므로 대담하게 선거에서 부정을 일으키기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야당 지지자들이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있기에 당일투표를 하라는 독려를 했기에 가능할 수도 있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스러운 증거가 많이 나왔다.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것을 뜯어내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빳빳한 뭉치의 투표지가 대규모로 나온다든지, 당일 프린터로 출력해서 가운데에 정확하게 인쇄되어 있어야 할 투표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인쇄된 것도 있었다. 참관인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이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소리치는 영상도 있었다.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달라고 해도 내놓지 않고 서버도 공개하지 않았다. 투표결과는 공개요청하면 언제든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말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개표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면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선거는 사전투표에 있어 QR코드에 서버도 쓰고 분류기에는 전송기능도 있는 등 복잡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의문스러운 구석이 많다.

​이런 문제들은 비전문가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절차를 제대로 아는 경험 있는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이 솔직하게 말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투표와 개표과정을 잘 알 만한지 찾아보니 선관위 초대 노동조합장을 지내고 2002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분이 있다고 하기에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2년 선거 때, 해킹으로 상대 표 가져오는 카운팅 방법 쓰여

선관위, 개표 공개 시연
지난5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5.2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드신 이상협 초대 노동조합위원장님의 소개로 한성천 초대 선관위 노동조합위원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매우 솔직하고 의기 넘치는 분이었다. 선관위에서 20여 년을 근무하면서 비리를 발견할 때마다 선관위 고위직이나 국회의원들과 많이 싸웠다고 한다. 조용히 입을 닫고 있으면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를 준다는 등의 회유도 몇 번 있었지만 거절했다.

한성천 초대 선관위 노동조합위원장님 말에 따르면 ​전산을 통한 부정선거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해주 과장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 채 사무총장 지시대로 했는데 이것이 부정선거였다고 한다. 외부에서 해킹해서 일정 개수마다 상대의 표를 가져오는 식으로 카운팅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당선될 때에도 원세훈 국정원장, 여당 김무성 선대위원장 등이 부정선거에 개입했으며 이것을 문재인 후보에게 알렸으나 결과에 승복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2002년의 부정선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다고 한다. 한성천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살해협박 전화도 많이 받았으며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구치소에서 일 년 이상 지내다가 원세훈이 구속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5월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연설하고 있다.
지난 5월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표를 갖다 넣을 수도 있고 분류기를 온라인 해킹하여 셀 때도 한 장 씩 가져올 수도 있으며 서버로 전송될 때도 해킹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방이 아니라 양측 모두 해커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킹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미베인 교수의 연구결과에는 양쪽 다 해킹을 한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미베인 교수의 연구결과가 맞다 하였다.

​선관위 직원이 많이 연루되었냐고 질문하니 고위직들은 알겠지만 하위직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한다. 새로운 표를 만들어 넣는 경우,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 우체국에서 운송되는 과정에서 넣거나 서버를 오가는 숫자를 해킹하는 것이기에 선관위 직원들이 모를 수 밖에 없다고. 동영상 찍는 것을 금지한 경우는 위에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도 왜 민경욱 의원만 나서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건 왜 그런가 질문해 보았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부정선거에 많이 연루되었고 이번에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파헤쳐진다면 본인들의 부정도 드러날 것이기에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분이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오신 꾸준함과 동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실 가능성도 제법 높아 보인다. 없던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 정도의 사람이면 추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신망이 있어야 한다. 일도 잘하고 인간성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낮다. 이분도 이상협 공정위 노동조합위원장님처럼 주사파를 싫어하고 그런 세력의 지원을 받은 분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 욕심이 있었다면 좌파, 우파의 부정선거를 모두 까발릴 이유가 없다.

요즘 보면 정의를 외치며 우파의 비리를 열심히 비판하다가 좌파의 비리가 나오면 입을 닫는 사람이 많다. 물론 우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한성천 위원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구속까지 되었던 분이다. 정치적 야심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핍박받았던 것을 어필해 정치적 이익을 보려 했을 것이다.

◇한국 정치인, 고위 공무원, 잘나가는 판사, 검사들은 별로 양심이 없다

​여전히 일반인들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충격적인 일을 많이 봤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자면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헌법재판소장이란 사람이 나에게 불법적인 일을 대놓고 시키길래 거부했더니 화를 내며 인사평정을 바닥으로 주고 다른 과로 이리저리 돌려가며 사람을 괴롭혔다.

이에 내가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내부 문제를 해결한 후 공개적으로 내가 겪은 부당한 일들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사람들을 조사해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회유와 설득으로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여러 언론에 알렸지만 헌법재판소 홍보실에서 무마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리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갑질을 해결해준다는 시민단체에도 도움을 청했으나 도움줄 것이 없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다른 분들이 당한 것에 비하면 크게 대단한 불이익은 아니었으나 나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은 전직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다른 나라 교수와 재판관의 원고를 무단 전재한 것을 확인하는 메일을 당사자에게 보내고 답장을 받은 것을 공개한 후에야 나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공개 게시판에 불법적인 지시를 하고 그에 따르지 않자 불이익을 준 사람들을 조사해서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지시를 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없다. 헌법재판소조차 소장이 불법을 시키고 간부들도 시키는 대로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지경인데 다른 기관이 법대로 잘 움직일 것 같지가 않다.

공정위에서 대기업을 법대로 조사하려다가 나처럼 다른 데로 발령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이상협 서기관님의 모습을 봐도 그러하다. ​재작년에 사법농단을 조사하다 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조차 재판청탁한 것이 나왔지만 사법농단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서영교는 아무 일없이 잘 살다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상임위원장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 잘나가는 판사, 검사들은 별로 양심이 없다.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기들은 불법과 탈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 권력끼리 잘 봐주고 자기들이 이익보면 그만인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전산기능을 넣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독일처럼 일반인들이 눈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부정선거를 정치 지형상 지금 밝히기는 힘들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방법원장이 지방선관위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선관위의 관리책임이 있는 법원이 부정투표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상당수의 법원장들은 덮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투표자 명부와 서버 등을 다 같이 내놓지 않기는 힘들다.

선관위 법원, 거대 여당, 야당 모두 엮인 큰 범죄이기에 이들은 똘똘 뭉쳐 숨길 것으므로 이것을 드러내기는 불가능하다. 자기 죽을 짓을 스스로 하는 집단은 없다. 아무리 어거지라도 이상한 핑계를 대며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럴 권한이 있고 최종적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다음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선거과정을 감시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전산기능을 넣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독일처럼 일반인들이 눈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능하면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투표를 해서 현장에서 수개표로 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실험을 해보았는데 분류기가 넘어가는 속도로는 100장에 두세 장 씩 섞인 표는 눈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세 명이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수개표를 해야 정확하며 그것도 전자개표의 두 배 정도의 시간이면 다음날 새벽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안되면 투표함 관리를 지금처럼 빵상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함에 들어가서 뜯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외 사전투표용지가 이동하는 과정을 잘 감시해서 바꿔치기나 새로운 표를 넣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개표시에도 동영상 촬영을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추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모두 똑같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부패한 세력으로 보이므로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정책 대안을 준비해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고 대안을 만들어 놓지를 않으면 똑같은 수준의 정치세력끼리 권력을 주고 받는 일이 생길 뿐이다. 깨끗하고 실력있는 세력들이 준비해서 힘을 얻은 후 사회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

​한성천 위원장님은 18년 동안 싸워오시느라 가족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스스로도 너무 외골수로 살아온 탓에 사는 재미를 잃어 스스로 이상하게 될까 걱정스럽다 하였다. 지금까지 정리해온 자료들을 백서로 발간하여 세상에 내놓은 후에는 사모님과 여행을 다니며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였다. 18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너무 고생하셨다. 헛소리라고 치부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