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1개 北인권단체, UN 등에 서한…"한국정부, 민주주의 위협"
국내 21개 北인권단체, UN 등에 서한…"한국정부, 민주주의 위협"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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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예고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비롯해 국제기구에 보냈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21개 북한인권단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OHCHR 제네바본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유럽연합(EU) 등 각 국제기구에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게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며 "부정의하고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한국정부의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하고, 한국정부의 앞으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를 짓누르는 시도를 계속하려 하고, 북한인권운동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문제있는 조치들은 국제보편적 인권원칙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만한 정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대북전단(삐라) 살포 문제를 계기로 이달 말부터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대상 선정기준과 관련해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의 비영리법인 중 매년 해당 법인이 제출하는 Δ법인 운영 실적보고 미제출 Δ보고 내용 불충분 Δ추가적 사실 확인 등을 요하는 25개 법인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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