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지금 통일론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통일론이 없다
  • 주동식
  • 승인 2020.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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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경쟁에서 진 김씨조선에겐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 반대 유효전략이 평화적 통일

-북한의 선전선동과 정치적 기동의 우위에 기반, 적화통일 최적 통일 대안이 연방제 통일

-우파는 분단과 통일의 본질 철저하게 인식하고,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 주장해야 한다

군사분계선.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에서 육군 6사단 병사가 순찰로를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통일론이 없습니다.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 어쩌구 하고 있는데, 이건 통일론이 아닙니다. ‘평화적 통일’이란 굳이 평가하자면 김씨조선의 연방제통일론의 후조선식 다운버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연방제통일이란 게 사실상 어느 한쪽에 의한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풀어쓰자면 평화적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제경쟁에서 완패한 김씨조선의 입장에서는 우세한 대한민국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평화적 통일이 유효한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평화통일론은 실은 항복통일론입니다. 분단과 통일의 본질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방제통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이라는 것에서 이들의 얄팍한 정치적 복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 등에서 완패한 김씨정권이 그나마 대한민국에 대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선전선동과 정치적 기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우위를 기반으로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통일대안이 연방제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년의 혼란과 87년 체제의 성립을 통해 김씨조선의 정치 공세는 대한민국 내부에서 확실한 근거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북진통일론이 유일한 우파 통일론


6.25 전쟁 종전 이후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
 

여기에 비해 대한민국 내부의 우파는 통일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파가 제기한 통일론이라면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제외하면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승만이 실각하면서 북진통일론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북한 분단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론은 본질적으로 북진통일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탱크를 몰고 휴전선을 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건 남북한 통일은 북한 김씨조선 체제의 붕괴와 몰락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흡수통일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우파의 통일론은 비록 상황 변화에 따른 변주(variation)는 있을지언정 그 본질에서는 북진통일론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북에 대한 삐라 날리기, 풍선 보내기 등도 그 본질은 북진통일론입니다. 즉, 북한 김씨조선 체제의 붕괴만이 유일한 한반도 통일의 대안이라는 본능적인 인식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남북분단의 본질은 근대화의 방향을 둘러싼 대립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봉합하거나 덮고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야 하고, 그 결과가 바로 어떤 체제로의 통일이냐로 객관화됩니다.

그 정치적 본질을 북한 김씨조선은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 우파는 정치철학의 빈곤으로 인해 편의적이고 투항적인 평화통일론에 투항한 상태입니다.

평화통일론은 실은 항복통일론입니다. 우리는 분단과 통일의 본질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해야 합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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