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올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며, 표준지는 전국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일종의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를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지난 2009년의 -1.98% 이후 14년 만이다.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8.55%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그 뒤를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등이 잇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의 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어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데 따른 것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역시 지난 2009년 -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가는 2021년 10.35%, 올해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의 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내년 공시가는 1㎡당 1억7410만원으로 올해의 1억8900만원보다 7.9% 떨어졌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이란 타이틀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