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숨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의 현실에 너무나 참담했던 시간이었다"며 "최고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이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소 혐의는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임의로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죄) △‘북한군이 비무장 상태인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이 씨는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며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며 "처벌을 약속했지만 끝내 비웃듯이 관련자들을 승진까지 시켰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용했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인가. 통치와 정책적 판단을 말장난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년 동안 제대로 된 설명과 답변은 없었고 온갖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씨는 "대한민국에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과 권력에 의한 조작은 (사고가 발생한) 2020년 그날로 이제 끝내야 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 주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