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여당, 임대차법이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 모른 척"
통합당 "정부·여당, 임대차법이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 모른 척"
  • 정하늬 기자
  • 승인 2020.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 News1 성동훈 기자

미래통합당은 1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한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다만 왜 그렇게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에게 직(職)인지 집인지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며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 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 '다주택자는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는 범법자이고 형사범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말까지 나왔다"며 "어떻게든 1주택자가 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차례 권고도 우습게 됐다.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16명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며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신규세입자의 전셋값 폭등에 대한 연계 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는 청와대 청부 입법을 위한 여당의 의원총회였다. 결국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며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는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내 집이 생기지 않는다. 전셋값이나 월세를 내리지 않는다.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jhn2020@naver.com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