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왜구’, ‘친일파 파묘’ 속에 체제전복 전략 있어
‘토착왜구’, ‘친일파 파묘’ 속에 체제전복 전략 있어
  • 강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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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대 뒤 지배 이데올로그는 ‘민주주의’가 아닌 ‘종족적 민족주의’

소련이 붕괴된 후 맞이했던 소위 ‘탈냉전시대’에서 미국은 명실공히 원톱(One-Top)시스템으로 상당기간 국제질서를 관리했다.

클린턴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사반세기를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패권국가로서 ‘세계경찰’이라는 특유의 임무에 충실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이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너무도 비참했다. 하버드대학의 월트 (Stephen Walt)교수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확대, 재생산해 내려는 미국의 선의(Goodwill)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독재국가와 국제테러조직들로 인해 미국은 마치 매일 전쟁이 일상화되는 ‘전쟁국가’의 면모를 띠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탁월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널리 보급하고 자유무역과 인권을 옹호하는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서 독재자와 공산주의자, 국제테러분자들을 깨끗이 몰아내려고 했다.

그리고 25년 동안 6조 달러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미국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고, 또 지구촌에서 자유투사(Freedom Fighter)로 불리는 수많은 꽃다운 젊은 미군들을 희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의 민주주의국가도 국제사회에서 더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미국, 수많은 희생 치렀지만 민주주의 국가 더 만들지 못해

시카고대학의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하에 실행된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주의’(Liberal Hegemony) 외교정책은 당시 명백한 국제사회의 변화정향(Shift Point)을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철저히 자국의 국익위주로 펼쳐지는 국제사회에서의 ‘권력투쟁 본질’과 민족의 본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전쟁도 회피하지 않는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정향을 자만에 빠져서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인도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펼쳐진 미국의 외교정책 헛발질은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강대국들, 즉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부차적으로 이롭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사회 이후 국제사회가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향으로 흐를 것이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반미적 강대국리더들은 스스로 자국의 강력한 민족주의 (Hyper Nationalism)를 기반으로, 대미 대응전략을 이미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촌내의 민족주의를 결집해 대미 대응전선으로 확대, 전파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자국의 역사전통과 문화적 배경에 맞는 여러 형태의 민족주의가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아시아전역을 완전히 석권했다.

그리고 이런 여러 형태로 나타난 민족주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세는 바로 ‘종족적 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라는 낭만적 민족주의였다.

1차 대전 이후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미국주도로 국제사회를 장악했지만, 당시 영미권을 중심으로 전지구촌에서 겨우 9%정도의 동조세력만이 존재했다.

이처럼 지금도 영미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주의적 민족주의(Republic Nationalism)는 지구촌 일부국가에 한정돼 있다. 대부분이 소위 낭만적 민족주의 (Romantic Nationalism)를 기저로 하는 종족적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종족적 민족주의 광풍 속에 ‘보편 인권’ 개념 묻혀

그 결과 미국과 구라파 일부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인류보편 가치에 입각한 ‘인권’ (Human Right) 개념은 이제 ‘민족권’(Folk‘s Right) 또는 ’민중권‘ 개념으로 전환되었고, 생명공동체 또는 피의 공동체로 엮어진 유기체적 전체주의 인식과도 밀접하게 접목하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작금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지구촌의 몇몇 국가들, 예를 들어 중국, 북한, 쿠바 등은 현실적으로 마르크스와 레닌이 울고 갈 정도로 더 이상 그 어떤 공산주의적 이념도 추앙하지 않는다. 대신에 격하게 나름의 종족적 민족주의에 몰입해, 전략적으로 세상을 뒤 흔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4대문명권이란 근거 없는 자부심과 오랫동안 아시아를 지배해 왔던 ‘중화질서’ 또는 ‘천하질서’ 관념에 빠져있는 중국은 서구에 대한 역사, 문화적 상대주의 아래 종족적 민족주의까지 덧붙여서, 엄청난 이념의 도그마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국식 관념과 이념을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청와대주사파와 정부여당 위정자들이 종교처럼 신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독일을 통일했던 비스마르크 재상은 후기산업국가로 재탄생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처럼 제국주의로 나가는 것은 허락했지만, 절대로 종족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로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던 바 있다.

그러나 미래의 역사와 정치를 읽어내는 소위 ‘내공’이 없었던 독일의 얼치기 국민들은 결국 히틀러를 앞세워 같은 종족인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이들은 게르만 민족이 지배하는 위대한 세상을 만들려고 홀로코스트와 전쟁으로 치닫는 엄청난 인류 대학살극을 연출했던 바 있다.

◇중국의 천하질서 흔쾌히 받아들이는 청와대 주사파

문재인정권의 청와대주사파들과 집권여당은 북한과는 생명공동체로서의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또 중국이 주장하는 서구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배척하는 아시아적 역사문화 상대주의, 즉 ‘천하질서’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이들은 북한과는 하나되는 통일된 피붙이로서의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이후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천하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궁극적인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반일 종족적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문재인정권의 위정자들이 뿜어내는 ‘토착왜구’, ‘친일파 파묘’, ‘죽창 들고 반일’ 등과 같은 원시적 민족주의 슬로건들이 한국사회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치 사라진 나라서 혁명 전리품 챙기기 바쁜 문정권

이미 사법, 입법, 행정 권력을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체제혁명에 들어선 문재인정권의 위정자들은 넘쳐나는 자신감으로 체제전복을 확신하고, 급기야 ‘법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혁명 전리품’들을 챙기기에 바쁘다.

그러니 아무리 윤석열 검찰팀이 이들의 부정부패를 찾아내어서 기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법치가 사라진 세상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천연덕스럽게 묵살해 버릴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제대로 세금 한 푼 안내었던 얼치기 ‘체제 전복자’들의 기고만장한 ‘노획물 처리 과정’들을 당분간 침묵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며칠 전 국회에서 무차별적으로 법안들을 통과시킨 후, 희색이 만연한 채, 허공으로 내지르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총무의 불끈 쥔 두 주먹이 앞으로 어떤 법치파괴 괴물로 나타날 것인지, 자유시민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앞에 반드시 증언해야 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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