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독재가 아니면 어떤게 독재인가?
이게 독재가 아니면 어떤게 독재인가?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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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장 6곳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집권세력은 독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집권세력의 오만과 기고만장은 조폭 수준을 뛰어넘어 수적 우위를 통한 국가에 의한 집단적 폭력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강제 독식하고, 수십년 내려온 야당 몫 법사위원장까지 강제로 회수해 간 것은 독주, 독선, 독재체제의 시발에 불과했다. 이러니 야당 국회의원이 추미애에게 아들 군부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자 철저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말 대신에 ‘소설 쓰냐’는 도발적 발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추미애를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품성이 나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집권세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헌법에 위배 된다는 지적을 일축하고 사실상의 징벌적 세금폭탄 법안 11개를 충분한 축조심의도 없이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강제 통과시켰다. 또 악화일로의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느닷없이 수도 이전 문제를 끄집어내 물타기를 시도하자 여권은 하루아침에 봉숭아 학당으로 돌변하여 온갖 잡소리를 백가쟁명식으로 내뱉었다.

청와대 광화문 이전도 실행하지 못한 주제에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면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이해찬은 알고 보니 부인 명의로 세종시 인근에 450평 정도의 부동산이 있었다.

또 집권 여당은 전 세계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인데 뜬금없이 서울대를 없애 국공립대학 통폐합으로 하향 평준화를 하자고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 광주로 이전하자는 등, 마치 이웃집 이사 가듯 말 잔치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무소불위, 막 나가는 민주당


▲ 제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15일 항의 구호를 외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말 잔치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북한 관련 시민단체는 신속하게 법인을 취소하고,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 있는 박지원은 청문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사천리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천도 공약을 걸고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하는 역제안이야말로 정곡을 찌른 현문현답이 아닐 수 없다,

집권세력의 무소불위 독재 근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기업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법안은 무려 천 개가 넘게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가차 없이 짓눌러 버리는 일도 예사로 한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윤석열 검찰을 공격하자 정권에 충성하는 서울지검장은 노골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역적질을 하고 있다. 그 수하 검찰 간부는 어용 언론매체와 작당하여 검찰총장의 손발 자르기 공작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채널 A 기자 사건을 수사하는 특정 지역 출신의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겠다며 폭행 사태까지 유발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 강제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능을 현저하게 축소해 놓았다. 대어는 공수처에서 잡고, 검찰은 송사리만 잡고, 경찰은 올챙이만 잡으라고 해놓고도 성에 차지 않은지 법무부 산하에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민변 출신을 위원장으로 앉혀 정권 입맛대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라는 것도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법 제 34조 항을 바꾸어 검찰총장이 사실상 검사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검찰총장 임명도 다양화를 통해 임명하겠다고 한다. 정권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를 앉혀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속내가 훤히 보이기도 한다.

그래놓고선 수사지휘권은 고검장에게 주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고 검찰은 4급 공무원 이하만 수사하게 만들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행정 사무만 보는 행정주사보다 못한 허수아비 검찰총장이 된다. 마치 독재화가 이루어진 폴란드나 베네주엘라처럼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게 되어 검찰총장은 핫바지가 될 게 뻔하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제2의 윤석열을 만들기 위해 사방에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7000억원이나 들여 월성 1호기를 보수하고서도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배경에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작용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를 마치고 발표만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

◇정권 폭정,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서 심판될 것

송갑석
송갑석 민주당 의원

감사원장 공격에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앞장섰다. 송갑석은 문재인의 탈원전을 지지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꾸준하게 공격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만약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나오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정당성 면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오기와 무능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국민 중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강직한 공직자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더 훨씬 많을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임기가 정해진 만큼, 국가 미래를 망치는 정책을 오기와 독선으로 밀고 나가면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이 공직자가 지녀야 할 본분이자 자세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폭주 현상은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그 시기는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가 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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