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희생양 만들기와 히틀러의 유대인 악마화
문재인의 희생양 만들기와 히틀러의 유대인 악마화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 승인 2020.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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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질 당할 대상은 다주택자와 임대인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신천지, 다주택자, 임대인‥.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짓은 "희생양" 만들기 밖에 없다. 부동산 폭등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이곳저곳에서 풍선효과만 발휘될 뿐이다. 수도이전 한다면 서울집값 떨어질 것 같냐? 세종시 집값만 올려놓지‥!!

이처럼 정부의 막대한 확대예산으로 유동성 자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침체된 경제로 인해 그 자금이 부동산쪽에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0.7.25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0.7.25

이는 돈 풀어서 경기활성화를 하겠다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면, 풀린 돈들은 경기 활성화에 몰리기 보다는 부동산에 몰린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자금 유동성만 확대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권의 실물경기 실패와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들의 불만을 다주택자, 임대업자 들에게 돌리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가 확산 되었을 때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아 생겨난 정책실패를 ‘신천지’에게 뒤집어씌운 것과 같은 행태다.

◇정책만 실패하면 희생양 만들고 국민 불만 돌려

이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희생양 만들기는 히틀러의 유태인 악마화와 닮아 있다. 즉 독일인들의 실업에 대한 불만, 돈 부족에 대해 유태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유태인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히틀러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희생양 만들기는 히틀러정권과 100% 닮아 있다.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듯이 정책실패에 대한 자성과 반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희생양을 만들어 국민들의 불만을 돌리려는 행태가 문재인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정권의 희생양 만들기에 문빠 언론들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히틀러시대 괴벨스와 언론이 그랬듯이‥

언론도 정신차려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이면 어떻고 천주택 만주택이면 어떤가? 정당하게 돈 벌어 땅 사고 집 사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죄인가? 필자는 집이 없어도 그 사람들 욕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실패지‥ 욕먹고 돌팔매질 당할 대상은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문재인이지 다주택자와 임대인이 아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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