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복지에 대해서는 1인 가구 58만원인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도 증액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할 경우 기존 임대물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영세한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함으로써 결국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더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불합리한 부동산 복합규제로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수요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돼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현재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쓰려다 보면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한데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분들이 계시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면 생계비 지원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의 공동주택, 식사·의료·문화생활을 같이할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형 공동주택과 관련해 "이게 노인만 계실 게 아니라 청년이나 세대별로해서 혼합형 공동주택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핵심은 교육"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는 공정한 교통 접근성, 지방재정 자주권,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3가지 원칙"이라며 "그런데 핵심중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만족할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지방 대학도 저절로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의 좋은 시설이 있다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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