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궐기, 文독재 저항 마지막 기회
8.15 궐기, 文독재 저항 마지막 기회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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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 붕괴, 자유대한 증발 위기

사법부 타락, 시민단체 목숨 건 투쟁만 남아

2017년 대선 승리 후에 국회 앞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미래를 담보해 줄 것 같아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문대통령 자신도 자유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거듭 맹세하면서 국민들에게 무한 신뢰감을 주었다.

그가 대한민국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만든다고 일갈할 때, 민주사회에서 대다수의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내보이는 다소 과장되고, 배포가 큰 대인배처럼 행동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필자의 완전한 오해와 착각이었다.

이어지는 문정권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안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72년의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들어보는 그들만의 체제전복을 위한 사회주의적 또는 전체주의적 어휘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권자 민주주의’, ‘생성적 권력’,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론’ 등이었다. 즉 주권자 민주주의는 박근혜 정권 탄핵에 앞장섰던 촛불시민들만이 대한민국의 진실된 주권자이고, 건국 이후 70년을 넘게 실행해 왔던 기존의 민주주의는 ‘좀비’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촛불시민이 파수꾼이 되는 ‘파수꾼’민주주의로 이를 박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권자 민주주의, 생성적 권력,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론

살아오면서 대의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과 같은 용어들은 흔히 회람되는 일반 용어들 이었다.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주권자민주주의, 좀비민주주의, 파수꾼민주주의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지구촌 어느 국가에서 사용하는지 그 근거가 전혀 없다.

그저 삼류 얼치기 이념가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자기들만의 생경한 어휘들이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촛불인민 대 반촛불인민적인 ‘이분법적 갈라치기’는 주권자 민주주의에 이어져 강조되는 생성적 권력과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일단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라고 겉치레 휘장을 쳐놓았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즉 제한된 임기와 제한된 권력의 사용만을 허락하는 기존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권력행사를 허용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정통성을 바탕으로 전혀 제어되지 않는 ‘독점적 권력’을 사용할 권리를, 다시 말해 초헌법적인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는 분명히 레닌이 주장했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일당독재권력으로 이어지는, ‘민주집중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낸 유기체적인 권력의 총체로 이를 대표하는 ‘총통’이나 ‘수령’의 등장이 당연시된다. 즉 전체주의적 통치체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경하고 아리송한 표현 속에서 △주권자민주주의→△생성적 권력→△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순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해서 체제를 전복하는 기획 시나리오는 문정권 초기 국정운영계획에서부터 이미 들어 있었던 것이다.

◇문 정부 출범 국정운영계획에 들어있던 체제 전복 시나리오

그러므로 이제야 문정권이 강조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는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를 모색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중국과는 운명공동체, 북한과는 생명공동체를 형성하는 남-북-중의 유기체적인 사회주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제는 대놓고 ‘시뻘건’ (Red) ‘대명’ (Great Ming) ‘천지’ (World-Order)에 남-북-중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문정권의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통치과정과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파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3권이 완전히 이들에게 장악당했다는 점이다.

향후 공수처법이 가동될 경우, 검찰과 입법부의 시녀화가 가중되고 한국사회 전역에 걸쳐 ‘진지’를 구축한 문정권 홍위병들의 약탈적 진영이익 표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이후 계몽주의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근대국가로 향하는 정치철학 속에서 전제정치에 대한 국민 또는 시민의 ‘저항권문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존 로크 (John Rocke)의 ‘국민저항권’ (The Right of Revolt)이기도 하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 권력 장악 이후 독재를 할 경우,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선두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제도적 선진국들은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독재 권력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독재권력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도 타락

이들 국가들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등장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각인하고, 민주주의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인 ‘소수독재’ (Monopoly) 가능성과 선동가의 거짓선동 (Demagogic)으로 인한 체제타락을 사법부가 나서서 ‘방지’ 또는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타락시킨 문정권의 현재 입지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화로의 길을 막아설 그 어떤 제도적 저항조직이나 정치세력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보수우파 애국시민들이 이끄는 ‘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문 정권에 덤벼들지 않으면, 문정권의 헌법적 위반사항들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관리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조하는 헌법적 가치는 분명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번 8.15 광화문집회야말로 대한민국 자유애국시민들이 마지막으로 문정권의 독재를 막아 설 수 있는 소위 ‘낙동강전선’이다. 만약 이번 시민궐기대회마저 일상적인 민주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수준의 ‘합창대회’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증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좌파처럼 노조와 같은 상위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없는 척박한 상황에서, 진정 애국심 하나로 버텨내고 있는 우파애국시민단체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제도권이 몰락한 상황에서,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애국시민단체 그대들 밖에 없기에, 온 힘을 다해서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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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2020-08-14 21:46:21
체제전복을 하려는 이 정권의 실체를 국민들이 깨닫고 내일은 모두 나와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