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학조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고발…압수수색으로 명단확보(종합)
서울시, '역학조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고발…압수수색으로 명단확보(종합)
  • 정하늬 기자
  • 승인 2020.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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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 강연재 변호사가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가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며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교인 명단을 확보해 방역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교회 앞에서 시·방역당국과 교인들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측도 고발로 맞서겠다고 나서 양측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와 방역당국, 경찰, 성북구청은 20일 오후 5시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에 역학조사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나 교회 측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조사에 불응했다"며 "시는 전날 밤 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신도와 변호사 등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요구에 "지금은 역학조사 여건이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주장했다. 일부 방역당국 인원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으나 내부에서도 교회 신도들의 반발로 신도 명단을 확보하진 못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교회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와 방역당국은 교회가 앞서 전달한 900여명의 신도 명단이 부정확하며 실제 규모는 2000~3000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선 교회 내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32명이다. 이는 전날 오후 6시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3415명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대상자 중 양성률이 21.6%에 달한다.

지역별 확진자는 서울 451명, 경기 196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이 68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46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전국에 분산돼 있고 이들 중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아 전국적인 N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첨탑이 보인다. 2020.8.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랑제일교회발(發) 추가 전파가 확인된 장소만 종교시설 7개, 요양시설 4개, 의료기관 2개, 직장 5개, 학교 1개 등 19개소다.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현재 168개 장소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미 교인 명단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정부가 '방역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와 방역당국의 현장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변호인단 공동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막무가내로 교회 진입이 필요하다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진입 시도를 요청했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와 관련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이라고 사랑제일교회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시간이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jhn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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