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김정은의 동상이몽, 벼랑 끝에 선 북한체제
문재인과 김정은의 동상이몽, 벼랑 끝에 선 북한체제
  • 강량 주필, 정치학박사
  • 승인 2020.08.2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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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일, 러 4강 모두로부터 따돌림 받는 국제미아 김정은과 문정권

밤, 낯으로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직설적이며 폭압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북한을 제외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가 간의 외교적 언사들은 대부분 완곡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그 속에 내포된 상징 (Symbol)과 사인 (Sign)들을 잃어내는 능력이 한 나라의 국력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한다.

통일부-국정원-국가안보회의의 수장을 새로 임명한 후에 전격적인 대북협력관계로 올 인 (All In)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어떻게 하든지 남북한 간의 ‘국가연합’이나 또는 낮은 단계의 ‘한반도연방제’를 구상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부터 바꾸려고 거듭되는 기만적인 ‘평화공작’을 펴고 있다.

이들의 의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저항요소를 말소시키고, 2년 후로 노정되어 있는 새로운 좌파정권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목숨을 건 운명적인 길목에서,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정치공작을 고집스럽게 추진해나가고 있다.

동시에 일본을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 숙적’으로 낙인찍고 매도하거나, 미국과의 한미동맹관계를 격하시키고 배제한 채, 중국과는 운명공동체로, 러시아와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 북방정책의 거점지역으로 반복 선전해서, 한국과 대륙국가와의 관계 제고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필연적 미래사실임을 한국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문정권의 이런 관념적이며, 몽상적인 대북, 대중, 대러 관계를 위한 이들 나름대로의 기획과는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북한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일주일전 느닷없이 청나라시대 개혁을 외쳤던 황종희의 ‘명이대망록’을 거론하면서, ‘군주독재’를 반대한다고 나섰다. 군주가 천하를 위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가의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동일시 할 경우, 국가는 멸망한다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덧붙여서, 북한은 명나라가 이민족인 청나라에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봉건적 절대군주제로 인한 폐단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대북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황망했다. 왜 갑자기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을까? 이는 지금까지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영도체제’의 북한정치체제에서는 체제의 목숨과도 같은 ‘척수’를 도려내는 언사인데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최고실권자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대한, 대미 정책을 포함해서, 일부 권한을 ‘위임통치’ 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대북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당으로 규합되는 모든 보고서는 김여정에게 먼저 보고되고, 김여정이 일부 핵심내용들을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북한통치시스템이 위기관리시스템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만약 이정보가 사실이라면, 모든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은 김여정이 틀어쥐고 있다고 봐야하며, 이제는 김여정이 북한의 2인자를 넘어서서 김정은과 북한을 ‘공동통치’하는 반열에까지 올라왔다고 봐야하는데, 이는 김정은이 멀쩡하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KBS영상 캡쳐

아무리 북한체제 자체가 비밀로 가득한 ‘은둔의 나라’라고 하지만, 나타난 바, 당-군 경쟁관계, 유일지도체제의 존속, 내부불안을 밖으로 쏟아내어 왔던 기존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정책패턴들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너무 뒤틀려있다. 한마디로 전혀 합리적 접근과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고 보여 진다.

아직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김정은이 심각한 ‘통치불능상태’ (Ungovernable Situation)에 빠져있다는 직관적인 판단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크다.

이렇듯 북한의 내부사정이 합리적 접근을 초월하는 뒤죽박죽인 상황이라면, 이제는 북한체제의 몰락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들을 가동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이면서, 시종일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겠다고 김정은에게 늘 강조해 왔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김정은 유일지도체제를 버리라는 뜻이기도 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미국과는 달리, 입만 열면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일편단심의 사랑타령을 해대면서, 남북 간 협력 속에 최소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도 맺자는 문정권의 한결같은 사랑도 결국 김정은에게는 ‘맹독’이 되었다.

이는 연속되는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한 체제유지 불안감, 지속되는 유엔제재로 인한 지독한 경제난 등, ‘생존의 기로’에 선 북한이 이제는 문정권이 원하는 ‘남북연방제’조차도 감당해 낼 수 없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남한이 뒷거래로 ‘현금’을 좀 넣어준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만, 이것도 현금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묻어 올까봐, 그리고 매의 눈으로 쏘아보고 있는 미 재무부당국자들의 눈을 피할 길이 막막해서, 그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북한당국을 놓고 시종일관 인정사정없는 애정공세를 펼치고 있는 문정권이 너무도 미웠을 것이다. 그래서 ‘소대가리’ 운운하며 별별 욕을 다했지만, 문정권의 응용력이 ‘제로’인 것은 자신들만 모르고, 국제사회가 다 아는 사실인데, 결국 사랑의 결실은 없고, 그저 김정은의 애간장만 녹였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김정은이 정신적인 통치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다. 뜬금없이 군주독제를 반대한다. 신하와 군주가 같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김여정과 당 간부들로 구성된 위임체제가 구성되었다, 등등의 얘기들은, 김정은의 이런 통치불가능 상태를 비밀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들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다급한 대내외 환경에서 전쟁이 아닌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서 유지되려면, 일단 김여정 중심이든지, 아니면 군부중심이든지 간에, 집단지도체제로 가서 북한 내부의 위기상황이 관리되고,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과 문정권의 평화타령이 아닌 새롭게 구성된 한국정부의 자유평화 통일 노력이 덧붙여져야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설사 예기치 않은 북한내부의 시행착오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필히 베트남식의 공산당 집단지도체제하에 가능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북한체제변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반도 안과 밖의 정치적 상황들을 조율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정학과 연관된 국제정치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쓰고 살면서도 한국전쟁의 폐허위에 조국근대화를 이루어 내었던 ‘자유대한민국’이 또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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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 2020-09-01 10:53:31
최하위국가 .. -문아 따라할걸해라
-,의료 기술, 약품 해외수출 된거있는가
- 의료 사회주의 국가 의료서비스 보급 ,의료기술 접근성 수준 비효율성 비생산성 조사필요

민청 2020-09-01 10:54:55
-울 꽁화당 경로당 할배모임 대표 조원진이 돌대가리 62살유신공주 60,70년대 정치하는 박 순시리 차마아래서 유신독재 정치놀이하는 ,혼자 보수 ,, 잘한다 논에서모나 심거라 양계장 거름 푸던지 .
유신독재 정치놀이하는 . 전두한이 , 정호용이등 휴전선 서 2 개사단 2.18 군사쿠테타 ,불 법진퇴 하는게 보수니 ............ 육사 사생아들 , 이지 ..이거 원래 무기징역 ,교수형 이야 ..
5.18 묘역 에 30대40대 YMca 간사들 ,종교인들 , 대학생들 보고도 그런소리가나오니,, 서울 의 봄 때 3 김이 대선 투표했음 없었을 일이야

민청 2020-08-28 17:26:33
요즘 개인 정치의견 국민청원, 토론방 , 국민 신문고,정당 홈피로 의견 제시 가능해
더 나대고싶으면 유튜브로 별풍선 받는거로 돈이나 모으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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