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외 위기대응 시나리오 필요
한국, 국내외 위기대응 시나리오 필요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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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국내·국제·대북정책 블랙홀

법치국가 자유대한민국에서 법의 지배가 상실된 지 오래다. 일방적인 청와대중심의 행정명령들이 국회의 입법권과 권력분립 기능을 압살시키고 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남발하는 다수 여당의 친정권적 성격의 법률안들은, 법을 수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교살하려는 문정권의 ‘공작정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헌법 10조의 기본적 인권보장 조항과 이어지는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에게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107조의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악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조의 죄형법정주의와 28조의 형사보상법은 국가로부터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법철학과 법의 통치에 대한 국민적 몰이해 속에, 법을 수단으로 선점한 문정권의 공작정치가 자신들 패거리의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방면으로 헌법내용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통한 국가권력 남용방지 작동안돼

따라서 자유주의 선진국들이 명시하고 있는 사법부를 통한 국가권력 남용방지시스템은 한국사회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재 권력에 동조하는 사법부가 합법적으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정권 차원의 노력을 ‘방조’ 및 ‘동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권차원의 실정과 위정자들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공작정치 속에서, 코로나사태를 빌미로 당장의 부동산정책, 공공의대 신설정책, 그리고 조세정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강력한 법집행으로 다스리겠다는 사법독재의 발상이 국민들을 ‘공포정치’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압살시킨 문정권은 평화를 빌미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 이들이 내세우는 연방제라는 것은 같은 종족개념의 ‘한민족’이라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철저히 각각의 정치체제가 갖는 대내외적인 ‘질서’에 대한 ‘상호동의’가 부존할 경우, 연방제는 절대 불가능한 ‘신기루’와도 같은 것이다.

3대 세습 왕조적 독재국가 또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국가인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한국이 어떻게 공동의 체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답은 한쪽의 질서가 한쪽으로 편입될 때에만 공동의 질서형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적화통일과 한국의 자유통일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만약 문정권이 이를 무시한 채 남북한간 연방제 통치기구를 구성하고, 경제통합과 궁극적인 군사통합을 함께 도모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바친다는 의미와도 같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킨다는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누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킨다는 것인지 그 존재이유가 몽롱해졌다. 적이 사라진 군대는 치안유지용의 경찰로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는 생명공동체이고 중국과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소위 그들의 제국주의자들인 미국과 일본을 ‘주적’으로 두라는 것인가?

◇주적 사라진 국군, 존재 이유 몽롱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야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야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서 친일파 파묘와 토착왜구 운운하면서 반일기치를 높이고, 심지어 평택 및 한국의 여러 후방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의 에너지수급을 유사시에 제한하려고 그 높은 국민적 비난 속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73년 세월 속에, 비록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사상이나 철학적 이해는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일한 체제 속에서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살아내었던 '습속' (Mores)은 강철처럼 강할 수밖에 없다.

전쟁 폐허 위에서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동일시 되는 가운데 생겨났던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적 일체감으로 국민들의 심장 속에 쌓여 있다. 이런 자유대한민국의 습속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작금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롯한 체제이념에 동조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 그런 국가를 같은 ‘피붙이’라고 끌어안고 있는 문정권도 그 많던 자유주의 선진국들의 협력과 동조를 다 뿌리치면서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

북한이 유엔제제를 받아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대북정책을 취했을까? 당연히 ‘체제경쟁’을 앞세웠을 것이다. 튼실한 한미일 3각 안보공조 하에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벌였다면, 북한정권이 버틸 수 있었을까?

미중 패권전쟁 하에서 중국도 코가 석자인데, 과연 한미일 자유해양세력의 북한에 대한 도전을 중국이 감당해 낼 수 있었을까? 북한이 핵으로 장난치는 것을 중국이 방조할 수 있었을까?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핵을 끌어안고 거지가 되어 있는 북한은 내부반발로 자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여러 형태의 시뮬레이션들이 만들어 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유시민의 정책적 반전은?

법의 지배 (Rule of Law), 즉 헌정주의가 깨어지고 있는 국내정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남북중 3각체제가 등장하고 있는 국제정치, 핵을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북한정권을 회생시키고자하는 문정권의 대북정책, 이 암울한 상황에서 자유애국시민들은 과연 어떤 ‘정책적 반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국내정치적으로는 문정권의 정책실패에 따른 ‘반정권 국민대응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문정권의 코로나독재 심화를 내버려 두어야 한다. 결국 코로나를 핑계로 계엄령으로 들어가면, 체제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군’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반면 대통령의 행정력은 크게 축소된다.

국제정치와 대북정책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면, 북한이 먼저 도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사실 문정권이 일방적으로 친중반미를 노골화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유엔제제를 무시하고 대북협력을 가중시키기도 무리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내부에 휴민트(Humint), 내부선동 (Propaganda), 경제제재(Sanction)를 통해, 북한정권을 크게 흔들어야 한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유리?

이와 함께 한국의 시민단체는 대북삐라 살포 등과 같은 북한정권을 흔드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의회에 진출해 있는 북한탈북자 출신의원들과 시민사회 내 탈북자 단체들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대북 압박정책을 크게 높여야 한다.

만약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문정권의 대북정책 명분이 격감하고,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응징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 여파는 아주 클 것이다. 먼저 한국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상황이 급전환될 것이고,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문정권 스스로의 운명도 ‘백척간두’에 서게 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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