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해체’와 ‘친일청산론’ 실체
‘반민특위해체’와 ‘친일청산론’ 실체
  • 박동원 정치평론가
  • 승인 2020.0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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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프락치 사건을 조작해 반민특위를 해체했다? 해제된 소련 자료에 조작 아닌 근거 나와

-불안한 해방정국과 국제 관계 속에서 귀결된, 그 사건 자체가 지금의 역사를 만든 게 아니다

-스스로의 못난 모습을 과거 역사를 끌여들여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게 ‘친일청산론’의 실체

국회프락치는 평양의 소련 군정 작품이라는 평양의 소련 군정 책임자 슈티코프의 비밀보고서 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평양의 프락치들이 맹활약했고 스탈린은 이 프락치들의 비밀보고를 받고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래는 평양의 소련 군정 책임자 슈티코프가 쓴 일기장이다.

“북한 노동당은 남조선의 국회의원들 중 일부를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조직하였음.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남조선에서 시행되는 미국 정책 및 남조선 정부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있음.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62명의 국회의원들이 작성한 청원서, 정부 불신임 결의 제의, 모든 장관들의 사임 요구 등이 실행되었음.

이런 요구는 국회 다수의 지지를 얻었음. 또한 법률안 심의시 이들은 반민족 범죄를 폭로하고 법안을 수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슈티코프의 기밀보고서 일부 내용-

한 페친 분의 글에 달린 “해방 후 반민특위를 없애 친일을 단죄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라는 댓글이 눈에 들어온다. 참 단순한 형식논리다. 거의 모든 이들이 반민특위 해체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파를 등용시켰다”는 정도로 이해한다.

특히 자칭 진보 다수가 왜곡된 <해방전후사의 인식>, 대다수가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런 근거 없는 믿음에 빠져있다. ‘국회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해체’는 서로 이어져 있고, 소련 붕괴 후 해제된 소련 자료에도 근거들이 다 나와 있음에도, 국회프락치 사건을 조작하여 반민특위를 해체했다고 굳게 믿는다.

반민특위 해체는 절대 단죄론이나 조작론같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좌우의 대립, 김일성의 적화야욕, 소련의 괴뢰질, 경험 없는 어설픈 정치체제, 이승만의 단독정부 완성 등등 불안하디 불안한 해방정국과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된 사건일 뿐이다. 마치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근대사가 왜곡된 것처럼 오도하는 건 어리석다.

반민특위 해체는 그 시대 역사, 의식, 상황의 반영일 뿐 그 사건 자체가 지금의 역사를 만든 게 아니다. 역사를 그렇게 분절적이고 단절적으로 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역사는 한 가지 얼굴이 아니고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복잡하게 뒤섞여 만들어낸 결과이다.

반민특위 해체가 지금의 역사를 만든 게 아니다.

반민특위가 존속되어 친일분자들이 색출되고 ‘단죄’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어 있을까? 선악 이분법, 즉 선으로 악을 응징하는 이분법적 정의관의 단순한 직선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백 번 양보하여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하고 친일을 단죄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허나 역사엔 비약이 없고 우연도 없다. 반민특위 해체도 그 시대 역사의 반영물일 뿐이고 필연적 결과다.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한 줄 알고 있는 프랑스 또한 겨우 4년밖에 존재하지 않은 비쉬 정부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 논란과 혼란이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다.

◇반민특위 가동됐더라고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반민특위가 가동되고 친일분자를 단죄했다 해서 지금의 우리가 특별히 달라져 있을 거라 보지 않는다. 운명론이 아니다. 한 사회의 상태와 변화발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평균적 집단지성을 반영한다. 그 사회의 체제와 수준은 당대의 평균적 의식을 뛰어넘지 못한다. 반민특위도 그래서 해체된 것이다.

강준만 선생은 2011년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문화정치학을 설파했다. 한국인이 유독 집착하는 상징코드 9가지를 문화습속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낸다. 문화습속은 자연환경의 풍토와 역사가 만들어낸 우리의 문화습속적 집단 심성이다. 이 문화습속이 우리의 전반을 지배한다.

‘빨리빨리, 아파트, 자동차, 죽음, 전화, 대학, 영어, 피, 간판’ 등에 한국인들이 유독 집착하는 이런 문화습속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경쟁적 근대화’라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규정한다. 이런 문화습속의 문제를 정치역사적 문제로 환원시켜 좌우로 나뉘어 비생산적 논쟁을 벌이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친일 논쟁이 딱 그 꼴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제도를 만들었다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여러 역사적 경험들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스스로의 못난 모습을 과거 역사를 끌여들여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게 ‘친일청산론’의 실체다.

중요한 건 이런 운명을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받아 안아 인정하고 현재를 잘 살아내는 일이다. 부모만 잘 만났으면, 학창시절 공부만 좀 더 잘했으면, 그 때 선생님이 나한테 그 말만 안 했으면, 그 때 친구만 잘 만났으면…부모를 선생을 친구를 청산하면 내가 바뀔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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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 2020-09-08 11:15:46
(70세이상+기저질환자, 사회적거리두기 3.0 필요 )

"연령대별 사망률"을 보면, 적은 전염이 이루어진, 70세이상의 사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만 전염차단하면, 사망자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

1.한국 치명률 (0~29세:0%, 30~39세:0.08%, 40~49세: 0.14%, 50~59세:0.42%, 60~69세: 1.34%, 70~79세: 6.34%, 80세이상: 19.83%)
2.스웨덴 중증자, 사망자 97%(70대이상+ 요양원+ 기저질환+)

스웨덴 확진자는 8만명이지만, 자신이 아프면, 스스로 결정해서 자가격리 하고,악화(폐렴, 열38.5도 3일이상)되면 보건당국에 도움을 요청(진단검사)하는 정책에 의해,
스웨덴 실제 감염자수는 학자의 확산 시나리오로, 총인구 50%수준 이라고 추정.

스웨덴 방역수칙(실생활 마스크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1.조금 아프면 집에 2 .70 세 이상-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