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秋 아들, 진단서 한장 없이 휴가…사실이면 '탈영'"(종합)
국민의힘 "秋 아들, 진단서 한장 없이 휴가…사실이면 '탈영'"(종합)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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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두 번째 청원 휴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본부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2017년 6월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에 따르면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Δ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Δ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Δ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17년 6월7~9일 단 사흘동안 입원과 무릎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씨는 이 요건 중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수술과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환자도 아니었고, 군병원 심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앞서 추 장관 측이 “무릎 수술 이후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2차 청원 휴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육군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인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며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황제 휴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추 장관 측은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앞서 신원식·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및 군 생활 당시 특혜 등 의혹에 관한 내용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먼저 신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넉달여 앞둔 2017년말쯤 서씨의 통역병 파견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송영무 전 장관)실과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직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받았다는 한 예비역 대령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씨는 2016~2018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A씨는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다.

신 의원실 관계자와 A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을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수차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그를(서씨) 보내라는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저와 부하들에게 왔다"며 "제가 (내부) 회의 때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했다.

압력이 계속되자 통역병 선발 방법을 바꿨다고도 했다. A씨는 "인터뷰를 해서 영어성적을 체크해서 선발한 게 아니고 서씨까지 포함해서 통역병에 지원한 2사단 인원을 다 집합시켜놓고 '제비뽑기'를 했다"며 "그때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제비뽑기로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손 들어봐'해서 없어서 그렇게 선발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실제 통역병으로 파견되지 않았다.

A씨는 "서씨가 안 갔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도 했다.

신 의원실은 A씨가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놓으려고 한다"며 "A씨도 양심선언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무단으로 휴가에서 미복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언도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B씨가 "전부톡에 육군본부 마크를 단 모르는 대위가 와서 '서 일병의 휴가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관련 수사 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에 이어 같은달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보냈다. 따라서 같은달 23일에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이틀 후인 25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B씨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분대장으로부터 서씨의 결원 사실을 보고받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러나 통화 종료 후 20~30분 뒤 성명불상의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B씨에게 "너가 서 일병한테 전화한 당직병이 맞느냐, 내가 서 일병 휴가 처리했으니 위에 보고할 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를 사무 처리한 인사계원 C씨도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 2차 병가와 관련한 서류는 제출받았으나 연가(정기휴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부대 규정상 병가와 연가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했으나, 예외적으로 지휘관 허용시 승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D상사가 서씨의 연가 요청을 반려한 만큼, 윗선의 개입 없이는 연가 승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실측 주장이다.

추 장관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휴가 연장은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이 외압은 없었다고 밝혀 육본 대위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통역병 선발 역시 결과적으로 선발되지 않아 외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미2사단 카투사 지역대장으로 근무했던 이균철(육사 42기)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진실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라. 덮으면 덮을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은 서씨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찬스는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즉각 임명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잘못된 자식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추 장관 본인이 본인의 지위와 관련해 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돼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조속히 국민 앞에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엄격한 수사를 통해 서씨의 위법한 휴가가 탈영인지 여부를 조속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씨의 수술과 관련해 ‘적법한’ 병가절차와 휴가신청 절차를 거쳤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혜일 뿐만 아니라 군 형법상 '탈영'"이라며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추 장관의 인사말에 '주권자 국민과 함께 공정사회를 지켜낼 것'이라고 쓰여있다. 추 장관은 스스로 공정(公正)했는지 대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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