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광주가 나서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광주가 나서야 
  • 주동식 정치평론가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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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를 위한 호남’이란 본질. 좌파가 호남을 제삿상에 올릴 수 있어도 그 반대는 불가능

-호남과 대한민국이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비극 끝내야. 호남은 이제 정의롭지 않다

-좌파의 마름 노릇하며 5.18의 대의를 팔아먹는 호남 내부 양아치들이 끼치는 폐해 심각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파가 정권을 되찾을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이 문제가 안전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좌파가 영구집권을 할 수도 없거니와 설혹 좌파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이 문제는 얼마든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18 유공자에는 좌파의 리더급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이 포함된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5.18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이들 리더들도 적지 않은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 차원에서라도 5.18 유공자 명단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5.18이 좌파의 상징자산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보면, 좌파들이 5.18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자기 팔 하나를 잘라서 던져주는 것과 진 배 없다. 그만큼 힘든 결단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좌파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경우 이런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호남과 좌파의 동맹관계에서 호남은 어디까지나 종속적 위치이다. 이들은 서로가 이득을 취하는 관계이지만, 이 관계의 본질은 좌파를 위한 호남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좌파가 호남을 제삿상에 올릴 수는 있어도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공권력 부재의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했던 19805월 공화국 시민의 품위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적 거래로 5.18유공자 명단 공개되면 광주와 호남은 치명상

 

김대중이 말한 것처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좌파의 리더들이 언제까지나 좌파 내부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좌파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이들 낡은 리더들 역시 언제든지 희생양 신세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좌파 진영 전체의 헤게모니 유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적 거래의 결과에 따라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광주와 호남이다. 5.18의 정당성과 상징성도 땅에 떨어지고, 5.18이란 이름은 협잡과 사기의 온상이라는 모욕을 피할 수 없다. 5.18이란 상징자산에 의지해 얻은 정치적 위상도 동반 추락한다.

 

호남이 5.18 유공자 문제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화약상자 위에 촛불 켜놓고 잠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호남은 이대로 잠들어서는 안된다. 지금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

 

오늘(920) 발표된 9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특혜라고 본다는 응답이 57%, ‘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사안을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이라는 응답이 36%였다.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응답이 36%에 그친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보다 더욱 서늘하게 다가오는 것은 저 36% 안에 과연 호남 정체성을 지닌 응답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점이다. 최소한 절반 가량은 호남 지역 주민 그리고 전국에 흩어진 호남 출향민 그리고 그 2,3세들 아닐까?

 

이런 추정을 근거로 판단하자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논란에서 호남은 다시 한번 고립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호남을 제외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이 호남과 다른 의견을 갖고 호남을 싸늘하게 바라보는 상황. 이것은 정확하게 19805월의 재현이다.

 

호남과 대한민국이 따로따로 아니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한다. 호남이 추구하는 방향이 대한민국 나머지 지역의 그것보다 더 정의로웠던 시기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분명 그렇지 않다.

 

호남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함께 가야 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강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5.18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본적인 처방은 좌파 중심적인 5.18 해석에서 벗어나 5.18이 가진 자유주의적이고 애국적이고 우파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되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북한의 경거망동을 경고했던 19805월의 광주를 기억해내야 한다. 공권력 부재의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했던 공화국 시민의 품위를 회복해야 한다.

보수단체들이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가 5.18 유공자 결자해지해야

 

그런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 5.18 유공자 문제에 대해 광주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공자 문제를 광주시민이 주도적으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러한 변화를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5.18 유공자 가운데 19805월 당시 직접 투쟁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공자 명단에서 배제해야 한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나 기타 5.18을 이슈로 내건 사건의 관계자도 5.18 유공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사건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별개 사건으로 평가해야 한다. 5.18과는 구분하는 게 맞다.

 

둘째, 인우보증 중심으로 이뤄진 유공자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사건의 성격상 인우보증이 유공자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만, 이 방식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좀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광주시민들이 직접 제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은 5.18의 주역인 광주시민들만이 해낼 수 있다.

 

셋째, 이제 더이상의 유공자 추가는 원칙적으로 없어야 한다. 1980년 이후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5.18 유공자는 계속 추가되어 8천여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런 양적 확대는 유공자 판정에 대한 불신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등도 새로운 근거자료가 나타나면 명단에 추가되곤 한다. 하지만, 5.18은 경우가 다르다.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진상을 덮고 왜곡하는 환경이 그리 오래 지속된 것도 아니었다. 4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유공자를 새로 발굴한다는 것도 억지스럽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근거자료가 나올 경우라면 예외일 것이다.

 

넷째,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4.19 유공자 등 다른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5.18 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호남의 독특한 위상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호남이 갚아야 할 부채로 남게 된다. 지금이라도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5.18 기념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 

5.18유공자, 좌파와 호남 내부 기회주의자 야합으로 오염

 

5.18 유공자 문제는 좌파 진영과 호남 내부 기회주의자들의 야합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돼왔다. 특히, 호남 내부에서 좌파의 마름 노릇을 하며 일신상의 이권과 정치적 출세를 위해 5.18의 대의를 팔아먹는 양아치들이 끼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지경으로 심각하다.

 

광주와 호남 시민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피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침묵하는 호남의 지성과 양심들이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 고향과 대한민국을 위해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아울러 우파들에게도 호소하고 싶다. 나의 이런 제안은 당연히 호남을 걱정하고, 호남을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상당수 우파들은 이런 식의 호남 배려조차도 불의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호남의 몰락에 환호할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국민통합과 국가 미래의 개척, 국가 경영의 정당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호남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감싸안으려는 노력이 없이는 호남에게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도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호남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비웃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호남 출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파가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호남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 주류세력의 관점에서도 더 정의롭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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