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집회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10.3 집회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승인 2020.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제21조2항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민주화운동이 낳은 헌법정신

–6.25 와중서도, 일일 확진자 1000명 육박했고 많은 접촉이 예상됨에도 선거 치른 헌법 정신

-10.3 집회는 시민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공권력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윗 그림을 성원용 교수 담벼락에서 봤습니다. 성교수의 코멘트와 댓글 보고 박장대소 했습니다. 저도 댓글 하나 달았습니다. 제가 그렸다면, 맨 밑 바닥에 수많은 앙상한 서민들이 세 명을 떠받치고 있는 그림을 추가했을 겁니다.

 

저 정치인은 그나마 최악은 아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저 통나무 타고 간다.(성원용)

통나무 위에서 춤추고 발 굴리죠.(김대호)

통나무 타고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고삐를 쥐고 조종까지 하려고 하죠(Yoonsoon Im)

하차하면 통나무에 술 뿌리고 의사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하는(김종용)

 

10.3 집회 금지 통고문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 받았습니다. 헌법을 다시 봤습니다.

 

헌법 제2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211항에 명기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든 헌법에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헌헌법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는 유보 조항도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유보조항도 사라졌고, 특별히 2항을 신설하여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검열허가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이 낳은 현행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까지 모든 헌법에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질서유지’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반사회적 범죄라고 발언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 파쇼방역

 

바로 그렇기에 6.25 동란 와중에서도 선거를 치렀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고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에서 사람들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집회가 상식과 윤리를 크게 벗어나면 사회적 지탄을 초래하여 집회 주도세력을 위축, 고립,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자 시민적 상식입니다.

 

오늘 백만명 당 검사자 수를 보니 겨우 42,745명으로 세계 115위 입니다. 싱가포르(426277)1/10, 홍콩의 1/9, 미국이나 영국의 1/7, 프랑스의 1/4에 불과합니다. 백만 명 당 검사자 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위였는데, 점점 내려오네요. 확진자, 사망자 수는 수십 분의 1입니다.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검사는 너무나 게을리 하고, 집회는 헌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과잉 금지합니다.

10.3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는 헌법 제212항과 헌법 제372항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짓밟는 파쇼 방역입니다. 10.3 집회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공권력은 집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당연히 집회 주최 측은 사회적 지탄이 아니라 공감을 받도록 집회 형식과 내용을 잘 짜야 할 것입니다.

 

rsfnews@nate.com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