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총살과 화형, 국제 차원 北정권 압박 계획 필요
우리국민 총살과 화형, 국제 차원 北정권 압박 계획 필요
  • 태영호 국회의원
  • 승인 2020.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통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6일 긴급 소집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22일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만행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통위 위원회 명의로 이번 일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단지 말로만 엄중한 경고나 규탄을 외치는 것이 아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이번처럼 남북한이 어떠한 정상적인 소통채널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를 마주 대해야 하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손 놓고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있는 국제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법에 따른 가능한 조치는 모두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도 긴장을 하고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4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하니 김정은이 처음으로 외무성(한국의 외교부)에 인권 문제를 대응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있는 제네바에 직원을 파견하여 김정은이 제소되지 않도록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저는 그때 외무성의 대응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과거 서유럽 국가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북한의 약점을 쳐서 이중 삼중으로 북한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결의안에 담고자 했던 것은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가 다음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피해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1.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이번 북한의 만행을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의

 

2.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표류중인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

 

3.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이유로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이를 즉각 철회시키도록 요구

 

4. 북한에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설치와 인도에 반한 죄를 물어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요구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 등입니다.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같은 조치는 실제 가해자 처벌까지 가져오기 어렵다는 비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국제무대에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제가 제기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가 받아서 추진하게끔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rsfnews@nate.com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