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코로나 방역사기, 中디지털전체주의 예행연습
文정권 코로나 방역사기, 中디지털전체주의 예행연습
  • 강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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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진단키트, 왜 약국서 개인에 팔지 않나!

자유대한민국 주권, 국민적 자유의지 산물임을 명심해야

인간은 각각의 '자유의지' (Free Will)를 갖고 살아가며, 이로 인한 각각의 다른 시각 (Perspective)을 형성한다. 따라서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깔아뭉개는 사이버세계 (Syber-World)는 실존적 현실세계가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인간의 감정과 의식을 거듭되는 기계적인 ‘반복선동’이나, 근거 없는 ‘재화’를 뿌리는 포퓰리즘 (Populism)으로 왜곡하면, 이는 곧 바로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진리성’ (Ministry of Truth)을 통해, 진실과 사실을 왜곡시키고, 언론과 방송을 통한 거듭되는 반복선동으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치 조지 오웰 (George Orwell)의 소설 “1984”식 전체주의로 한발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수준으로, 치안과 교통, 소비 및 금융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치안과 교통, 소비 및 금융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文정권, 코로나 비상정국 가장해  중국식 디지털전체주의 실현 시도

 

첨단기술로 사이버세상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소위 ‘디지털 전체주의’ (Digital Totalitarianism) 기제를 통한 통합적 감시체제가 완벽하게 가능해 진 것이다.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QR코드’로 인간 행동과 내부적 시각까지도 통제하고, 인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선도 및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중국은 이런 식의 사이버주민통제가 가능해 졌다. 중국을 동경하고 우러러보는 文정권도 코로라 비상정국을 가장해, 중국식의 사이버주민통제를 통한 디지털전체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공안이 전자고글을 통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청자들이 주말에 TV를 통해 열심히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긴급보도’라는 빨간 자막이 나오고, 어김없이 국무총리가 나와서 코로나상황을 ‘준전시상황’으로 인식해야한다며,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방역 상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일단 크게 놀랬다가 금방 실망한다. 서울 상공에 적기가 나타났거나,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경우에나 나올 법 한 ‘빨간 자막’에 크게 놀랐다가, 이제 거의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준전시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추석에도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식상된 내용에 실소하며 실망한다.

한편의 희극 같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화에서나 봄직한 장면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文정권 발 공익광고와 그 안에 내포된 국민협박성 발언들이 실질상황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철운영시간 내내 틀어대는 방역수칙과 범칙금에 대한 위협방송과 음식점과 카페에서 적어내야 하는 개인 신상기록 등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일상생활이 되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국민모두가 文정권이 주장하는 ‘정책당위성’에 세뇌 (Brainwashing)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미 국민 대다수가 세뇌되었다고 보인다. 

 

대한민국, ‘유사전체주의’라는 새로운 상황

 

정부는 反정권 성향의 집회자와 종교단체를 꼭 집어서 코로나방역을 해치는 反사회적 범죄단체로 몰아붙인다. 대면접촉을 피해 차량으로 시위하겠다는 단체에게도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면허정지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헙뱍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대한민국이 ‘유사전체주의’라는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반증한다.

지난 4월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차이퉁(Stuttgart Zeitung)紙는 한국의 방역상황을 칭송하면서, 이미 한국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걸쳐서, 1조원 상당 이상으로 수출되었음을 밝힌바 있고, 그 수량도 2억 개를 넘어선다고 했다. 2억 개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4번 이상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수량이 아니던가!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진단키트를 양산해, 진단키트 가격이 지난 4월의 kg당 123만원에서 60만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국 내 진단키트 생산시설도 그때 보다 더 늘어났다. 테스트 이후 진단결과도 18시간에서 이제 6시간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싼 값에 자가진단키트를 약국이나 편의점 등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진단하게 하면 국민들이 코로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文정권의 방역당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때 세계 언론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정은경 방역청장은 현재 편파적으로 방역행위 대상자들을 찍어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왜 일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文정권의 의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정 청장 본인 스스로 양심에 따른 내부적 갈등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작금의 편파적인 방역정책 행위는 추후에 공직자로써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은행이 드디어 한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요 방송과 언론 그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한 분석대응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자영업이 내려앉은 지도 오래됐다. 그러나 국민을 자각시켜야 하는 주요 언론사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지원금 얼마를 주니 마니, 또 건물주들의 임대료 삭감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 등, 국민 선동적 정쟁기사 거리들에만 몰두하고 있다.

文정권 전체주의 도박 속에 서민들만 죽어나

 

‘전세금폭등’으로 서민들은 더욱 비참해졌다. 학교를 못가고 화상교육으로 대처하는 교육현장은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졌다. 먹고살기 바빠서 부모가 챙기지 못하는 서민자식들은 화상교육이고 뭐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아예 집밖에서 유흥꺼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

반면, 중상층은 지금이 사교육을 통해 교육편차를 높여서 자식들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니 文정권의 전체주의 도박 속에 대한민국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 이 또한 이들의 주도면밀한 정치공학적 기획 아래 이뤄지는 대한민국 파괴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7월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앞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법치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文정권으로 인한 ‘법치의 위기’는 ‘실존의 위기’, 즉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구속이며, 모든 상식과 양식을 가진 문명국민에 대한 억압이다.

이렇게 저렇게 부정, 부패를 일반화하고, 자유를 박멸하려는 文정권의 새로운 계층 (New Class)들은, 마치 조폭조직처럼 신속하게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유시민의 존재감도 같이 멀어지지는 말아야 한다.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주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시민 개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주권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방역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1일 서울시 방역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연합뉴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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