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中압살전략, 신군비경쟁과 아시아판 나토건설
미국의 中압살전략, 신군비경쟁과 아시아판 나토건설
  • 강량 주필, 정치학박사
  • 승인 2020.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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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미, 반일, 친중, 숭북 文정권 대외전략, 이번에는 통하지 않아

당황하는 정부여당, 뜬금없는 종전선언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해양경찰이 지난 3일 인천 연평도 서쪽~소청도 남쪽 해상에서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정말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이어지는 국민적 분노에도 정부여당은 ‘종전선언’ 프레임을 걸고 나섰다.

무엇이 그리도 다급했는지, 대한민국 공무원 시신이 불태워진 다음날 새벽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은 유엔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남북평화를 영구화시켜야 한다고 전 세계에 주장했다.

그리고 며칠 후, 뜬금 없이 여당은 국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상정시키고, 대북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안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지난 3년6개월 동안 文정권 위정자들이 양식과 상식을 거슬리는 주장들을 많이 폈지만, 이정도로 실성한 것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과연 왜 이러는 것일까? 그 원인은 대내적인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국제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 군축 담당 빌링슬리 (Marshall Billingslea)특사는 9월 28일 방한해서 미국의 대중 입장과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대중 억지전략당위성을 노골적으로 한국 언론에 피력했다.

그는 중국을 분명하게 '핵무장한 깡패' (Nuclear Armed Bully)로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은 총 225회의 미사일실험을 감행했으며, 이런 중국문제를 한국의 고위층과 논의했고, 진지하게 중국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조했다고 밝혔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9.28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9.28

美, 日과 협의해 韓뺀 독자 한반도군사전략 펼 가능성 높아

또한 지난 8월 20일 방일 중이었던 빌링슬리 특사는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1986년 체결했던 중거리미사일협정 (INF)을 중국 때문에 탈퇴한 이후, 1천km형 신형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도 적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데 미국은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일 동맹관계 발전양상은 일본 전투기들의 장거리비행을 돕는 공중급유기 지원훈련과 일본이 미군 후방기지역할에서 동참기지역할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변화양상은 분명히 중국과 북한은 물론, 한국의 文정권에도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특히 文정권이 받는 전략적 위협감은 크다. 이는 미국이 향후 일본과 협의해서, 독자적인 한반도 군사전략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마친 뒤 호텔 테라스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8.22
서훈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마친 뒤 호텔 테라스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8.22

이런 미국의 거침없는 행보는 중국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빌링슬리 특사가 일본을 다녀가자 말자, 양제츠 국무위원이 지난 8월 20-21일 부산으로 와서, 서훈 NSC 의장을 만났다.

물론 양제츠는 한국이 중국에 약속한 ‘3무’정책 (No 미사일방어 참가, No 사드추가배치, No 한미일 3자 안보동맹)을 확인했다. 또 그는

미국이 도입코자 하는 새로운 중거리미사일기지 역할을 한국이 담당했다가는 한중관계가 파탄난다는 사실을 강하게 압박하고 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폼페이오 방한 취소로 한국 패싱 가능성 더 커져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오는 10월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한해서 미국의 대중 군사전략을 설명하며, 소위 “쿼드+알파” (미, 일, 호, 인 안보협의체 + 한국, 베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관계 차원에서 대중 전략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을 핑계삼아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 방문을 전격 취소해버렸다. 

아마도 폼페이오의 방한은 미국이 한국에게 건네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마저도 무산돼 버렸다. 트럼프대통령은 11월 4일 대선 전에, 지난 달 중동에서의 평화협정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성과를 과시했듯이, 아시아에서도 외교안보 성과를 10월 안에 내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본인의 몸이 불편한 상태가 되자 한국 문제는 후순위로 돌리거나 '패싱'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뉴스를 긴급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사건으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내변수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예정된 대로 실행될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회복 한다면, 트럼프의 인기상승과 함께, 미국의 대외정책도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한국이 계속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엇박자를 낸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수년간 차곡차곡 축척해 놓았던 비밀스런 한국정부의 대북관련 불법행위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 및 경제제재에 돌입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미국의 대중 압박전략 과정들은 이미 文정권, 북한, 중국 3자 모두 다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文과 김정은 사이에서 이런 저런 친서가 여러 차례 교환되었고, 해수부공무원 사살사건 직후, 바로 김정은의 사과문이 청와대에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왕위 중국 외교부장(왼쪽)

文, 중국 눈치 두려워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 

만약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10월 7일 방한이 이뤄졌다면 바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서 文정권의 대중 충성심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했을 것이다.

마치 구한말 조선을 압박했던 위안스카이 (원세계)처럼 왕이는 文정권을 강하게 겁박하려 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두려워서 청와대와 여당에서 ‘종전선언’이 지금 뜬금없이 터져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패권행위와 지역접근거부전략 (A2AD)에 따른 중거리미사일 급증으로, 2019년 8월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미사일감축협정 (INF)를 파기했다. 그리고 미, 중, 러 3국이 새로운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나섰다.

만약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중국은 수천기의 중거리미사일을 파기하고, 남중국해의 패권을 포기해야 한다. 때문에 중국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줄곧 중국의 중거리미사일은 방어용이며, 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논리를 국제사회는 믿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마하 20을 넘나드는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을 개발,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중거리미사일이 마하 10정도의 극초음속이라면,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은 실질적으로 ‘게임체인저’ (Game Changer)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군의 신무기에 대해 탐지방법과 방어시스템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군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격퇴시키는 것을 최우선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에게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다.

미소 냉전 체제에서 극심한 군비경쟁이 결국 소련의 침몰을 유도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중국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아시아형 대중국집단방위체제서 혈맹 한국만 이탈 

안보쿼드 (미일인호) + 알파를 기반으로,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을 포함하는 아시아형 대중 집단방위체제를 구상하는 미국에게, 유일하게 동맹국인 한국만이 미국주도의 대중 연합전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시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종전선언’은 원칙적으로 미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된다. 그리고 한국은 6.25 ‘정전협정’ 당사국도 아니다. 그저 막무가내식 종전선언을 통해, 유엔사를 한반도에서 물리고, 그 결과 미군철수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文정권의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목표다.

지금까지 문정권이 취해왔던 탈미, 반일, 친중, 숭북 정책은 이제 국제사회가 다 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렵사리 동맹국대접을 받아왔지만, 이제 그 시효도 다 되었다. 결국 이래저래 이상한 지도자를 둔 불상한 대한민국 국민들만 맞아 죽게 생겼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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