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1.6 의회 난입’ 사태에 관한 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동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영상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특위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의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AP=연합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1.6 의회 난입’ 사태에 관한 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동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영상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특위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의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AP=연합

미국 하원 ‘1·6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6일 발생한 미 의사당 폭동 사태의 배후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법무부에 형사처벌을 권고했다.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의사집행 방해 ▲미국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진술 공모 등의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해당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 의회난입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관계자 등 이 사태와 관련된 인물 1000여 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청문회를 개최했다. 그간 수집된 증거·인터뷰내용·활동내역 등을 담은 특위의 최종 보고서가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나온 154쪽 분량의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그가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해 불법적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선거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 "투표 당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요약본은 강조했다. 조사 협조를 거부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4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을 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기로 특위가 아울러 결의했다. 특위 결정은 상징적 조치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도록 강제하진 못한다. 그러나 특위와 별도로 법무부가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유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법무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백악관은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진실에 다가선 매우 중요한 초당적 성취를 이뤘다.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분명히 지적해 왔다"며 짧은 성명을 냈을 뿐이다.

특위의 결의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강력 반발했다.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들어 낸 가짜 혐의", "관련 책임은 이미 탄핵의 형태로 다뤄져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난 (탄핵심판에서) 이겼다. 납득할 만한 승리였다. 탄핵 사태가 그랬듯, 이 모든 일들이 나와 공화당을 떼어놓기 위한 당파적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하원은 2021년 의회난입 직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다음주인 1월 13일 가결됐지만, 한달 후 2월 13일 상원이 이를 부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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