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정말 한번도 경험 못한 새 인간형 만들려나?
文정권, 정말 한번도 경험 못한 새 인간형 만들려나?
  • 강량 주필, 정치학박사
  • 승인 2020.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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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화된 이기적인 물질사회는 결국 무정부주의로 갈 수밖에...

무정부주의와 전체주의는 일란성 쌍둥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안과 밖으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데, 文정권위정자들은 정말 꿈쩍도 안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버젓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행정법을 비롯한 ‘하위 법’들을 남발해서, 대한민국 헌법 기능 자체를 폐기시키고 있다.

계속되는 文대통령의 각별한 대북 애정표현과 '촛불을 든 평범한 사람들의 혁명'이란 아리송한 낭만주의적 '대국민호소'는 곧 바로 2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의 반일 '죽창봉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페이스북 캡처

대기업과 '중상층' (Upper-Middle Class)을 겨냥한 부동산정책과 세금폭탄정책으로 인해서, 정부여당이 노리는 계층보다 ‘중간층의 중산층’ (Mid-Middle Class)과 ‘중하층’ (Low Middle Class), 그리고 ‘서민층’ (Low Class)들이 먼저 죽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민정부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정도 되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국민은 전체의 16% 정도에 그치고 있다. 거의 나라가 완전히 내려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던 ‘원죄’ 때문인지, 국민의 힘이란 야당과 주요 언론들은 뭔가에 홀렸는지 도저히 제대로 된 代정권 견제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 이미 좌파관변단체들로 채워진 시민사회를 고려한다면, 현재 그 어떤 새로운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미 3권을 다 장악한 文정권은 권력으로 시민저항을 누르고, 권력으로 공무원충원이나 공기업채용을 확대해서 親정권 성향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미 자신들의 진영내의 인간만이 ‘사람’이고, ‘인민’이며, ‘국민’이 된지 오래다.

진영 밖 여벌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의식과 감정’을 상실한 거저 ‘동물’이고 ‘사물’일 뿐이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야당인 ‘국민의 힘’ 쪽에서 원하는 오스트리아 형 이원집정제로의 개헌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미 원자화되고 물질주의에 빠진 이기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정부화' (Anarchism)로 흘러가는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다.

YTN뉴스 캡쳐

이들은 마치 히틀러의 괴벨스처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간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전 선동으로 대한민국 제도권을 다 장악한 후에, 이제는 중공의 마오쩌둥식 인격숭배 단계에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돈과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文정권은 앞으로 다가올 내년 서울, 부산 지방선거와 후 내년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해 보인다. 권력을 이용한 포퓰리즘 (Populism)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정치공학 및 조작으로, 분명히 차기정권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번 정권에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차기정권에서 더 많은 자기진영의 중산층과 기득권층을 확보한 후에,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을 새로 세우면 되는 것이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이제 슬쩍 시간조차도 문정권위정자들의 소유물이 되었다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

로크 (John Rocke)나 루소 (Jean J. Rousseau) 등, 서구 계몽주의철학자들의 정치사상을 잘못 이해하면, 프랑스적 유물론으로 쉽게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이성적 의지는 자연을 초월해서 새로운 인간(New Man)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철학에서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는 기독교사상을 제외시키면, 곧 바로 볼셰비키주의 (Bolshevization)로 갈 수밖에 없다. 즉, 니버 (Reinhold Niebuhr)의 말대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프랑스혁명이후 형성된 ‘국민공회’ (Convention Nationale)는 브루조아출신으로 형성된 지롱드당 150여명, 급진 산악파 200여명과 온건 평원파 400여명으로 구성된 자코뱅당 600여명을 합쳐서, 총 749명으로 형성되어졌다. 그러나 곧 바로 마라 (Jean Poul Marat), 당통 (Georges Danton),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Robespierre)가 주축이 된 급진산악파가 국민공회를 독점하였다.

1792년 국민공회라는 의회수립이후, 2년 사이 마라가 평원파 당원인 코르테 (Charlotte Corday)에게 1793년 살해되고, 급진정책에 회의를 품게 된 당통은 로베스피에르에게 반기를 들었다. 결국 1794년 4월에 당통이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3달 뒤인 7월에 테르미도르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국민공회
국민공회

테르미도르반동의 원인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보다는 경제문제가 더 컸다. 최고가격 법을 비롯한 경제적 통제로 인해서, 중산층과 무산층서민들이 완전한 빈곤층으로 몰락한 상황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 반기를 든 지롱드당과 자코뱅 급진산악파와의 ‘협력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프랑스혁명 역사사례를 현재의 文정권에 반영해 보면, 과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상황에서 文정권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노릇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유주의' (Modern Liberalism)의 창시자 밀 (John Stuart Mill)은 '단 한명의 의식 있는 국회의원이 99명의 이익만 추구하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강조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그 한명, 또는 조금 나아가, 두, 세명 정도의 의식있는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세월에 대한민국이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文정권은 주도면밀하게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할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 자신들의 이익만 쫒는 배부른 돼지 (Pigs)와 바보 (Idiot)들은 배고픈 나훈아의 '테스 兄' (Socrates)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필자의 이런 논평이 위대한 산업국가인 대한민국과 그 주권자인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보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부정적인 ‘허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까? 정말 그러기를, 과대망상의 필자가 틀렸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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