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지속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시위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 시위를 ‘이동권 투쟁’으로 칭한다. 주로 휠체어와 사다리로 도로를 막는 바리케이드를 치거나 버스, 전철을 기습적으로 막아 운행을 방해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상 운행 중인 교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 선량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을 지속해온 것이다. 이들의 행적을 찾아본 필자는 그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무시한 채 불법 집회를 강행해온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2019년 7월 20일, 전장연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참가한다. 이석기는 내란 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 2021년 12월 24일 가석방된 인물이다. 2021년 11월 27일에는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하고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대중·대북 적대행위 중단과 국방비 삭감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한 ‘2021 반미자주대회’에 참가했다. 2022년 1월 진보를 표방한 좌파 단체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적인 주장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전쟁 위험을 초래한다. 윤석열 후보는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했다. 이 단체의 대표인 박경석의 배우자는 2020년에 정의당에 입당, 당해년도 총선 비례대표 및 2022년 종로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배복주다.

위의 내용 중 어디에 ‘장애인의 인권 개선’이 있었는가?

참고로 이들이 대한민국에게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한 북한에서는, 국제행사가 열리면 중앙당으로부터 ‘정황처리’라는 외국인 대응 문건이 내려온다고 한다. 그 문서에 적힌 장애인 관련 외국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지상낙원에 어떻게 병신이 있겠는가? 병신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기는 필수적 희생물이다(출처:통일부)" 극도의 혐오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수년간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오히려 공권력이 쩔쩔매며 눈치만 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다.

극소수 국민이 이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해, 혹은 그저 야당을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가 곤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들을 지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인내심의 한계를 보이며 이들의 행동을 비판한다. "죄 없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좀 하라"는 씨알도 안 먹히는 불만은 약과다. 하다못해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들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장애인 연대)’다. 장애인 연대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전장연에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자, 전장연은 시위 장소를 사전에 신고·공개하지도 않고 게릴라 시위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안 통과까지는 이러한 집회를 멈춘다지만, 현재의 전장연은 언제 불법을 저지를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다.

이제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노조의 불법도 막아선 윤석열 정부가 응할 차례다. 미신고 집회는 해산 및 사법처리 대상이며, 국민이 그에 충분히 공감한다. 떼법과 우격다짐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확산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