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안걷히는데"…'벌금·과태료' 못걷은 국세외수입 9.7조원
"세금도 안걷히는데"…'벌금·과태료' 못걷은 국세외수입 9.7조원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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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내부순환로 성산IC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의 재정수입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국세외수입 중 걷지 못한 금액이 지난해까지 9조7000억원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캠코에 체납액 징수를 위탁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회수율도 1.8%에 불과해 강도 높은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외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9조658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외수입은 고용·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벌금·몰수금, 과태료, 정부출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예산 총수입 구성을 보면 국세가 58.6%, 국세외수입이 41.4%를 차지하고 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국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예산액의 8.8%( 9조6582억원, 2019년 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며 연체채권을 포함할 경우 11조6000억원까지 늘게 된다.

박홍근 의원은 "국세외수입이 부족할 경우 세입결손과 마찬가지로 세출사업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국세외수입 미납 현황© 뉴스1

 

 


국세외수입 연체채권의 회수율도 1%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다라 2014년부터 국세외수입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악성 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다. 매년 수수료를 지출하지만 최근 5년간 회수율이 1.8%에 불과하다.

정부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받은 캠코는 방문 출장, 우편 납부 촉구,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회수 업무를 수행한다. 회수액은 2015년 6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5000만원, 올해 상반기에만 30억9천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수수료도 매년 증가해 왔다. 정부가 캠코에 지불한 수수료는 2015년 12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300만원, 올 상반기 2억6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회수율은 올해 기준 1.6%, 최근 5년 기준 1.8%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17년부터 장기·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체계적 회수 체계를 갖추겠다 발표했지만 그 후로 전혀 진척이 없다"며 "재정에 구멍이 나지않도록 악성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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