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윤 대통령의 정국 운영 기조와 엇박자를 내며 지지율 상승 탄력을 꺾는 요소가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기조와 맞지 않게 ‘타협’을 우선시하는 이들이 여당 내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을 떠나 바른정당-바른미래당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다. 이들은 여당 내에서도 원내대표, 서울시장이라는 핵심보직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과 타협하는 기조가 정치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에게 국정조사 참여를 권유해 여당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도록 했다. 또 사고 피해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사든 국정조사든,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여러 방법을) 통해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이후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단계인데 벌써부터 보상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이른 이야기다. 주 원내대표는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꺼낸 이야기겠지만, 배상이나 보상은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한 뒤에 논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이다.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성화를 달래기 위해 보상에 대한 얘기부터 꺼내며 타협하는 것은 당장의 곤란함을 빠져나가기 위해 더 큰 어려움을 불러들이는 셈이다.

민선 최초 4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시위로 수많은 시민들이 출근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엄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오 시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장연의 불법 시위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한다"며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당분간 전장연의 불법 시위는 중단됐지만, 오 시장이 ‘휴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불법시위를 자행하는 전장연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해버린 결과가 됐다.

이는 불법행위와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거해 대응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완전히 결을 달리 한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원칙적 대응을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다.

바른미래당 출신 정치인들의 불법과 타협하고 심지어 투항하는 태도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망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