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對)미 전략’을 논의하는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5일(현지시간) 수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선 전략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PA 스푸트니크=연합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 핵보유국(P5)이 3일(현지시간) 핵전쟁 방지와 군비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핵확산방지조약(NPT) 전체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차 연기된 가운데 ‘5개국 공동성명’이 제출된 것이다. 그만큼 고조되는 긴장을 반영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핵전쟁" "핵무기의 전쟁억제·방어 목적"을 재확인했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이 핵보유 5개국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다. 이번 성명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0일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미·러 협상을 앞두고 발표됐다. 뒤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러시아 간 협상도 이어진다.

이번 공동성명이 "러시아의 제안과 적극적 참여로 준비됐다"고 러시아 측은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선 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이란이 참여하는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8차 회담이 진행 중이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등 6개국과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받는 내용의 핵 합의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 제재로 돌아서자, 이란은 이에 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며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다.

북한·이란 핵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선 반(反)인권적이다. 결정적 순간에 핵개발로 갈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굳이 없애려 하는 대한민국의 ‘탈원전’도 문제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화상 회담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왼쪽)이 작년 1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시진핑 중국 주석과 화상 회담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왼쪽)이 작년 1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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