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과 북한 인권
소녀상과 북한 인권
  • 최우영 전 경기도 대변인, 정치평론가
  • 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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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살인 행위는 외면하면서 베를린의 소녀상을 걱정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서신을 독일 대사관에 보낸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113인이 바로 그들이다.

나는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서해 바다에서 실종되어 기진맥진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총격으로 살해하고 불태운 북한의 만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살인 책임자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태도만 요란했다.

나는 국회의원들이 소녀상 걱정의 10%정도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그리고 다음의 글을 읽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케 받아 들이고, 한일관계를 개선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일본 발표 원문

(박근혜 정부가 20151228일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표명한 사항 발표 원문)

*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慰安婦問題当時関与多数女性名誉尊厳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責任痛感している.

*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安倍晋三内閣総理大臣日本国内閣総理大臣としてめて慰安婦として数多苦痛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しがたいわれたての々にからおわびと反省気持ちを表明する.

*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これに日本政府予算資金一括拠出日韓両政府協力ての元慰安婦々の名誉尊厳回復しのための事業うこととする.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 의원들이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서한을 전달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이수진, 윤준병, 이규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문은 4가지 점에서 상당히 잘된 합의였다.

(1)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2)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3) 아베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하고 (4) 일본 기업이나 민간의 성금이 아니라 전액을 일본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합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당시 아베 일본 수상을 최대한 압박한 결과였다. 합의 후 아베 수상은 일본을 치욕스럽게 했다는 국내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7개월 후 2017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외교 적폐라며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일본 외교관들은 한국 정부를 비적(匪賊) 정부라고 비난하고 다녔다. 그 후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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