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 가계·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복합위기의 파고를 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급격한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가 닥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일자리 증가폭 축소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둔화는 물론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30%까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를 풀어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역시 도입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복합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을 6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연 500억 달러 상당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하겠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기업투자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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