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협받는 文, 예상 못할 통치력 발휘하나?
생존 위협받는 文, 예상 못할 통치력 발휘하나?
  • 강량 주필, 정치학박사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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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도 없고 소신도 없는 反혁명주의자들, 이들의 정체는 수구 꼴통

권력의 힘으로 자금획득에 혈안인 文정권, 과연 제정신인가!
민주통합당에서 활동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남아 있다. 사진 김안숙 서초구의원 블로그, 이혁진 블로그
민주통합당에서 활동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남아 있다. 사진 김안숙 서초구의원 블로그, 이혁진 블로그

정치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총체적인 영역에 걸쳐, 대한민국 국회에서 매일 터져 나오는 말도 안되는 청와대발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진영 논리’로만 일관되게 대응하는 여당국회의원들은 정말 청와대의 하수인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들의 양식과 상식을 져버린 알아들을 수 없는 논리의 ‘자화자찬’과 일관되게 뻔뻔한 ‘내로남불’의 언사를 굳이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이들은 진정한 ‘싸구려정치인’들이다.

덕이 없고, 목소리만 큰 이들은 이념도 없고, 국정운영을 위한 쇄신도 없다. 그저 권력의 결집체인 청와대와 호응해서, 시키는 대로 대한민국을 흠집 내고, 그동안 피땀으로 쌓아왔던 국민들의 결실들을 자신들의 주머니 속으로 훔쳐내기에 열중하고 있다.

'옵티머스 피해자 피눈물 난다'
'옵티머스 피해자 피눈물 난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 개요

20세기에 창궐했던 사회주의사상은 20세기를 넘기지도 못하고 소련이 망하면서 끝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정권이 내놓는 진보적 사회주의사상이, 만약 일말의 현실적 적실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들과 비교되는 마르크스는 ‘신선’이고, 마오저뚱은 ‘선생’이며, 김일성은 뚝심 있는 ‘학생’ 정도가 될 것 같다.

마치 불에 뛰어드는 부나방처럼, 일방적으로 권력과 부에만 몰입하는 ‘바보들의 행진’을 보는 것처럼, 적당히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겁박하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도록 쉽사리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의 축척된 만행에 국민적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국민적 결기가 날로 제고되고 있다. 그러니 어렵사리 이제 현실을 깨달은 싸구려 정치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권력에 의한 ‘공포정치’뿐일 것이다.

만약 이들이 진정 국민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상황은 영락없이 집단적 광기에 의한 전체주의적 독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이들의 근본적인 속성이 반혁명적인 극단적인 보수주의, 다시 말해 ‘수구 꼴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을 집필했던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S. L Montesquieu)는 여러 형태의 정치체제 중에 '공포' (Fear)를 통한 전형적인 독재정치, 다시 말해 ‘법치’를 통치의 근간으로 하는 ‘공화국’이 가장 우려해야 하는 ‘종말적’ 정치형태로 ‘전제정치’를 들고 있다.

권력실세들이 연루된 부패사건과 결부되어, 국회의 대검국감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군상은 윤석열 검찰총장 하나를 두고,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 법무장관 등이 하나같이 윤총장을 쫒아내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는 희극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바쁜 일상에 젖어 별로 관심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국회 대검국감에 대한 시청률이 10%를 기록했으니, 이는 TV 인기드라마 평균 시청률보다도 훨씬 높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무서웠나? 아니면 독재자로 불리어지는 것이 무서웠나? 이런 국정혼란 속에서도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文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아직까지 청와대비서진들의 정치공학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윤총장 사임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두 차례의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나타난 바는 文대통령이 우유부단하고, 놀라울 정도로 무능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리송하지만, 그에 대한 그의 스토리 (His Story)는 분명 대중을 움직였고, 그 덕분에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위 ‘그의 스토리’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뒷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뒷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념과 유토피아’ (Ideology and Utopia)를 쓴 철학자 만하임 (Karl Mannheim)은 정치의 역사과정이야말로 좌우지식인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연 좌나 우의 엘리트들 중에 어느 편이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인데, 대중동원을 위한 필수적인 선동은 대부분 ‘정치적 사기’ 또는 ‘거짓말’로 귀결된다.

문제는 그 사기가 광범위한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Fraud)인가, 아니면 개인적, 정치적 이해를 위한 ‘거짓말’ (Lie)인가 하는 점이다. ‘역사는 엘리트들의 무덤’이라고 강조했던 고전적 엘리트이론가 파레토 (Vilfredo Pareto)의 격언은 점점 더 사유화되면서 독재로 나아가는 권력은 자신들의 내부적 갈등과 사적이해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지고, 그 결과 종국적으로 너무 많은 거짓말을 남발하게 되며, 결국 이를 덥기 위해 ‘공포정치’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

文대통령은 마키아벨리 (Piccolo Machiavelli)가 '군주론' (The Prince)에서 강조하는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를 겸비한 탁월성을 갖춘 권력자는 결코 아니다. 또 文대통령의 언사는 역사적 인물로 등장했던 모든 정치가와 사상가들이 대중동원을 위해 행했던 일종의 ‘사기’선동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文대통령의 사기는 역사발전과정을 운운할 이념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수구적이며, 자신들의 진영을 위한 사적이해의 발로인 임기웅변적인 거짓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독재자는 되기 싫고, 민중적 지도자인 포퓰리스트가 되기에는 능력이 모자라는 文대통령의 생존과 관련된 갈등은 결국 청와대비서관들의 독점적 권력행사와 이들이 제공하는 A4용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에서 온다. 그래서 文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유체이탈적인 연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뻔뻔한 그의 얼굴은 지속적으로 신문지면과 방송을 탈 수밖에 없다.

그러나 文대통령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청와대비서들을 중심으로 내려지고 있는 명령들로 현재 행정부처들이 짓고 있는 ‘권력형 범죄’와 이들이 주관하는 대한민국파괴를 위한 ‘여적죄’는 고스란히 대통령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몹시 늦었지만, 또 현실적인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文대통령이 소위 ‘거느릴 줄 아는 지도자’, 정치적 덕목을 갖춘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거듭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파괴행위와 그 희생에 대한 책임은 文대통령이 다 져야 한다.

‘지도자의 덕목’이란 합성어에서 ‘덕목’ (Virtue)이란 단어는 원래 라틴말 ‘탁월함’ (Virtus)에서 왔고, 어미에 붙은 ‘비루’(Vir)는 ‘남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남성성은 바로 ‘용기’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덕목이란 용기를 가진 지도자의 ‘전사적 행위’라는 뜻이 된다.

“소임 다할 것” 사퇴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주먹을 쥐며 답변하고 있다.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그는 여러 차례 주먹을 쥐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소임 다할 것” 사퇴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주먹을 쥐며 답변하고 있다.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그는 여러 차례 주먹을 쥐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나라가 이정도 되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윤총장은 국감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文대통령을 아직도 믿는다고 답했다. 검찰청 공무원수장으로서, 당연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가지만, 아마 윤총장의 분노에 찬 속마음은 자신의 말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다.

文대통령이 진영의 이해를 위해 윤총장을 해임시키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윤총장을 저격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해임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비록 맨 날 눈앞에 대고 읽어대는 A4용지에 무슨 지도자의 덕목이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은 전혀 예기치 못할 다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국감에서 일 당 백으로 싸우고 있는 윤총장의 모습이 하도 늠름해보여서,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文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상상을 한번 해 본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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