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초빙 칼럼] 가자 ‘평양 정변(政變)’으로
[류근일 초빙 칼럼] 가자 ‘평양 정변(政變)’으로
  • 류근일
  • 승인 2017.12.2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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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했다. 방어만 해가지고는 상대방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 혁명도 복고주의로는 막을 수 없다. 혁명을 막는 최선의 길은, 보다 나은 혁명적 대안이다. 1948년의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적 상황에 처해 있다. 전형적인 혁명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식인들이 말하는 ‘저(低)강도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1948년의 대한민국의 앞날은 내리막길이다.

1948년의 대한민국은 우선, 그것을 수호할 정치세력을 잃고 있다. 원내에 많은 의석을 가진 ‘보수야당’이 있긴 하지만, 워낙 철저히 붕괴해서 그런지 아직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자유민주 시민사회도 한 때의 분기탱천 이후로는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 노선 상으로도 무엇을 화두로 삼을지도 막막하다.

그래서 띄워 본다. ‘북한 레짐 체인지’ ‘평양 정변(政變)’ ‘김정은 도려내기’--이걸 2018년의 자유민주 시민사회의 화두로 삼으면 어떨까?

될성부르지도 않은 소리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3대에 걸쳐 ‘남조선 혁명’을 되뇌어 왔다.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핵전력 태세를 완비하면 김정은은 우리를 향해 본격적인 정치 공세를 취할 것이다. 6. 25 남침이 격퇴되었을 무렵, 대한민국의 반(反)공산혁명 태세는 확고했다. 그러나 그때도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남한이 ‘혁명’ 당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보면 어떤가?

이처럼 역사는 독하게 의지(意志)하고 추구하는 자의 몫이다. 아무런 공(公)적인 꿈도 이상도 목표도 없이, 그것을 위한 아무런 희생도 투자도 없이, 그저 사(私)적으로 먹고, 자고 돈 벌고 놀기나 하는 삶만으론 역사의 수확(收穫)을 기대할 수 없다. 이래서 1948년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진영도 이제는 원대한 이상, 비전, 목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울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 목표는 물론 한반도의 자유-민주-공화 혁명 완성이다.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선 평양의 ‘세습 천황제‘ 폐기를 거쳐야만 한다. 김정은을 그러나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新)안보전략은 “불량국가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막판에 가선 김정은 정권 제거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군사적 옵션 이전에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상사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해상봉쇄,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화, 북한인권 문제 제기, 최고도 재정적 압박 등이다.

이런 액션들의 목적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고갈시켜 그가 간부들을 매수할 수 없게 만드는 데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특파원은 지난 12월 5일자 영문판 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북한정권의 고위층까지도 자기 나라의 운명과, 지도자의 예측불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은 한때 가까웠던 측근들을 거세하고 있고, 자신은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통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정권은 국제적인 제재로 가뜩이나 쪼그라든 주민을 쥐어짜고 있다. 지방 주민들은 일상의 고통을 덜기 위해 마약에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효과는 전력난이다. 밤에 평양의 부촌은 그나마 좀 밝지만, 동부의 빈촌은 깜깜하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풀을 뜯어먹고 살지언정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북한의 ‘투지’를 은근히 치켜세웠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 기사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북한 고위층과 주민들이 갈수록 경제제재의 고통을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유공급이 부족해지고 전기 공급이 달리면 철도 운행이 더 악화돼 식량수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면 지역에 따라선 기아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김정은에 대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충성심에도 금이 갈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은 실각의 ‘시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김정은 실각은 남한의 이념투쟁 지형에도 대한민국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반세기 동안 ‘남조선 혁명’을 외쳐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북한 혁명’이란 말을 입 밖에 꺼내선 안 되나? 자유민주 진영은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너무 수세적이기만 했다. 문약(文弱)에 흘렀고, 안일무사 했다. 이래선 지탱할 수 없다. 2018년엔 ‘평양 정변’을 화두로 자유민주 진영이 회생의 계기를 잡았으면 한다.

ryu@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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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홍 2019-03-01 20:59:34
서로가존중하고 자유를누릴수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국가관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자유민주가 좋아 2018-01-04 12:21:34
어두운 현실 속에 나아갈 방형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보다 곧 나라가 바로 서야 합니다.
자유일보가 정론지로서 무한 발전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흥수 2017-12-24 11:14:24
댓글 달기 힘들다. 그림맞추기를 두 장씩이나 요구하는 신문사넹!

아래 김정오님의 지적에 한 말씀.. 아마도 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김정오 2017-12-22 21:40:07
서두의 1948년은 2017 또는 2018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