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문재인의 국가 자해 행위
탈원전, 문재인의 국가 자해 행위
  • 최우영 전 경기도 대변인, 정치 평론가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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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오늘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실 월성 1호기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2022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노골적인 탈원전 압력 속에서 월성 1호기의 계속 사용은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엉터리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되어 현재 실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 사용을 위해 투입한 개보수 비용 5,925억원을 포함해 건설비, 시설비 등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손실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신규 원전 6기를 취소하고, 가동 중인 원전 24기를 모두 폐쇄하는 엄청난 탈원전 매몰 비용을 정부는 전기사용 금액에 3.7%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아주 비싼 정책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탈원전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은 국민이 매월 내는 전기료로 갚아야 한다. 그래도 남는 것은 미래의 불안한 국가 에너지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산업 국가로 존속하려면 가성비 적절한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는 평판을 챙길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망가뜨린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탈원전 같은 저효율과 불필요한 낭비적 정책이 바로 국가 자해 행위이다. 그 주범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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