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신패스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방역의 일환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 등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들은 관련 재원 조성에 필요한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접종자 감세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지원하기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 부문에서 미접종자에게는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면서도 접종은 국민의 선택이며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확산세를 잡지 못하자 연이어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백신접종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갖췄다.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가 도입됐다.

백신패스는 도입 초기부터 말이 많았다.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차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차별이 아닌 ‘약속’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백신패스는 접종여부에 따라 양극화가 이뤄졌고 끝내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신세는 물론, 혼자서는 쇼핑도 못하게 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들을 거부하는 식당 상호와 위치가 공유되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공신력 있는 정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는 평이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사이트 정보가 잘못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청원인은 "자영업자들이 미접종자를 거부하는데 자영업자 보상금 지급을 왜 미접종자한테 까지 세금을 걷어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굳이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사회 인프라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같은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미접종자는 감세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서울의 한 식당은 백신 미접종자 손님들에게 전복 한 마리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미접종자는 보균자가 아니라는 사장의 취지다. 이를 두고 ‘고맙다’는 입장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으나 집단면역 형성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협조하는 것인데 섣부른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네티즌 A씨는 "정부는 차별 없는 방역정책이라 했으나 분명히 차별은 존재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차별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차별받던 자들에게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