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하루 앞…주한미군·방위비·전작권 '3대 현안' 전망은?
美 대선 하루 앞…주한미군·방위비·전작권 '3대 현안' 전망은?
  • 정하늬 기자
  • 승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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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향배에 따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방·안보 현안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겠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정책 새 틀을 짜기 때문이다.

특히 두 후보가 가장 세게 충돌하는 분야 중 하나가 외교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최대 안보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동맹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해외주둔 미군을 본토로 데려오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역동적인 전력 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에 따라 인도태평양·유럽·중동 등 전 세계에서 병력 최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념에 따라 나온 표현이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다.

지난 7월 미국 정부의 주독미군 재배치 결정은 핵심 동맹국에 주둔한 병력도 언제든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미 국방부가 내세운 논리도 '역동적인 전력 전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방위비 문제를 언급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1기 행정부에서와 같이 한미동맹을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동맹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주독미군 감축 사례에서 같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전면 철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약화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대외정책의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지난달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완전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트럼프 당선 시 증액 압박

대선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일 년 넘게 교착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다.

미국의 '세계 보안관' 역할을 끝내고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SMA 협상은 더욱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협상팀은 현재 요구 중인 전년 대비 50% 인상안, 혹은 그 이상 인상안을 밀어붙이며 한국을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압박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기존 분담금(1조389억 원)에 13%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미 협상팀과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결렬된 바 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방위비 협상은 새 국면을 맞아 정상적인 다년 계약에 합리적 수준 인상률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빨간불' 전작권 조기 전환…바이든이 더 깐깐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은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승리하든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중순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당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작권 전환 절차는 더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을 통해 역내 균형을 도모하는 미국의 전통적 기조를 계승해 더욱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에서 트럼프보다 더 높은 상응 조건 기준을 내세우고, 전작권 전환 역시 현지 주둔 사령관의 의견을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 '조건' 충족 평가를 더욱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해온 전작권 조기 전환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로 밀릴 수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전작권 전환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jhn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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