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겨냥 "사과하게 만들 것…스스로 정치적 중립 훼손"(종합)
추미애, 윤석열 겨냥 "사과하게 만들 것…스스로 정치적 중립 훼손"(종합)
  • 정하늬 기자
  • 승인 2020.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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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5일 검찰개혁과 관련, "현재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 것이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자정해야 한다"라며 "이미 이뤄진 김학의 사건, MB(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보더라도 현재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 아들 사건은 병역법을 뒤져봐도 죄가 성립이 안되지만 (검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아들 거주지를 압수수색 했다"며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검은 것도 희게 만드는구나, 법 기술을 이용하면 하늘에서 가서 별이라도 따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야당이 윤 총장과 대립각에 대해 우려하자 "검찰총장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개인적 갈등 차원이 아니다. 제가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표창장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권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니 수사팀이 해체되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권력이 부패하거나 반민주적이거나 인권 탄압을 할 때 엄정히 감시하고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혐의자가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가"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공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답변을 아끼던 추 장관은 "공정에 반하기 이전에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에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검사들이 추 장관 비판에 나선, 이른바 '커밍아웃 사태'를 거론하자 "검사들과 잘 소통하면서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도 화두에 올렸다. 추 장관은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선 "설령 야당의 고발이 있어도 각하감이지 무리하게 고발을 빗대어 마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처럼 부풀리거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바로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검찰권이 남용 안 되게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적기에 최고 감독권자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 "난센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노 실장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혹시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했으면 (노 비서실장이) 그런 말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jhn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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