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탄핵이 아닌 국가탄핵, 결국 민족통일전선으로 나아가고 있어!
체제탄핵이 아닌 국가탄핵, 결국 민족통일전선으로 나아가고 있어!
  • 강량 주필, 정치학박사
  • 승인 2020.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외세로 인해 생긴 정치공동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대한민국 상징들을 지우고, 경제주체인 중산층 파괴 중!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 야당인 ‘국민의 힘’이 신명을 다해서 달라 들어야 할 정치적 부정, 부패문제들이 한 둘이 아닌데, 그저 의사당에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文정권의 독재행위에 만사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100명이 넘는 야당이 전원사표를 낸다는 마음으로 일체된 행동을 하면, 文정권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마치 의원개인들의 사고가 뭔가로 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듯이, 단한명의 의원도 횃불을 들고 치고 나가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 듣는 김종인(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4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 듣는 김종인(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4

더욱이 노쇠한 정객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 직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어울리지 않는, 지속적인 친 호남행보만 감행하고 있어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는 지난 8월 광주 5.18묘지에 가서 무릎을 굻고 사죄하는 모습을 취한 뒤에, 며칠 전 ‘국민의 힘’ 의원 48명을 대두하고, 전북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향후 ‘국민의 힘’ 비례대표의원 중 25%를 호남인사로 채울 것을 약조하고, 낙후된 호남을 위한 ‘발전기금’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서울과 수도권선거에서 거의 몰살당하고, 겨우 영남에서 대부분 당선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는 접어두고, 대거 호남으로 몰려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인지, 아니면 원래 이념이 없는 그런 골빈 사람들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 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호남동행국회의원 발대식에서 동행지역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호남동행국회의원 발대식에서 동행지역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자괴감에 몸부림칠 영남의 국민들과 보수우파성향의 유권자들은 이제 어디를 쳐다봐야 하는가? 쇄락한 보수층은 그들의 안중에서 사라져 버린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김종인 위원장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 지금 文정권은 대한민국 자체가 ‘적폐대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법과 제도가 모두 적폐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김종인 자신을 비롯한 야당의원들 모두가 文정권의 적폐대상인데, 정말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 힘을 엉뚱하고 안이한 정치노름을 하도록 소의 고삐를 잡고 있는 것이다.

‘5.18 특별법’을 만들고, 전라도지역을 이용해서,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제거하려는 文정권의 의도를 간과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이 취하고 있는 일종의 ‘민족해방통일전선’과도 흡사한 ‘정치공학’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보더라도, 개인주도의 불법사모펀드에 국가기관인 공사들이 대거 투자하고, 이를 사전에 검증해야할 국가기관들이 비호했던 증거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안보태세는 이미 다 허물어졌고, 군 기강은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 져 있는 가운데, 북한군에게 총 맞아 죽은 해수부공무원에 대한 ‘결기’에 찬 문제제기도 사라졌다.

좌파기획으로 망가진 경제는 대한민국 중산층들을 몰락시키고 있는데, 엉망진창인 부동산정책으로 가진 자와 못가진자들 사이에서의 증오에 찬 진영논리만 ‘창궐’하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文정권위정자들의 눈에는 권력과 매판자본이 결탁한 ‘불의의 결과’로 비추어 지고, 그래서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붕괴시킨 후에, 다시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가에서 재건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971년 지하철 공사현장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
1971년 지하철 공사현장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

6.25 영웅들이 친일파가 되고, 애국가와 대한민국의 건국상징들이 모두 사라져야만 하는 ‘친일의 잔재’가 되었으며, 북한정권 창설에 기여한 김원봉이 민족독립군으로 추앙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상해임시정부에서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 ‘강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면, 文정권의 성격이 이미 백일하에 다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국가가 생존하고 나서, 그다음에 체제문제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체제전복보다도 더 크다.

만약 이들이 북한과 협력해서 가칭 ‘대한조선’이라는 ‘국호’를 만들고, 주권국가로서 국민들에게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들의 목숨을 바치라고 합법적인 명령을 할 경우, 지금의 한국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재차, 삼차,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한다.

“외세를 배제하고, 민족은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하며, 전쟁은 절대불가이고, 평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이 문구의 원조는 文정권이 아니다. 바로 베트남을 ‘적화통일’했던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NFL : 베트콩) 산하, ‘민족민주평화세력’이 주창했던 구호이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탱크가 남베트남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에 돌입하면서 베트남전쟁은 막을 내렸다.
쭈옹 딘 쥬

1967년 남베트남 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쯍 딘슈”는 입만 열면, 미군철수, 반전, 반미, 민족단결, 대화를 통한 평화구축 등을 내세웠다. 베트남통일 후에 밝혀졌듯이, 이 야당정치가는 북베트남 하노이가 직접 파견했던 간첩이었다.

베트남 적화통일이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은 베트남전이 ‘민족주의’를 앞세운 ‘정치투쟁’이었으며,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평화협정’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다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文대통령도 입만 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민족은 하나, 남북한 영구적 평화구축 등을 강조하는데, 이제 북한은 미국본토를 겨냥할 수도 있는 핵무기시스템을 다 갖추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북한의 ‘힘의 우위’를 내버려두고, 무슨 의도로 북한에 굽실되는 ‘평화 쇼’를 벌이는 것인지, 이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알고도 남음이 있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이론 및 사상공부도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특히 나치에 동조했던 독일의 최고법학자인 ‘칼 슈미트’ (Carl Schmitt)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강조했던 ‘진영의 논리’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국가의 건설,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주권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전체주의국가 속, ‘국민의 애환’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 힘 의원들은 작금의 文정권위정자들 ‘정치투쟁’이 ‘합법과 불법’이라는 정상적인 정치논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文정권위정자들이 강조하는 ‘주권’도 민주적 정통성이나,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의지를 표방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들이 강조하는 주권은 국가 탄생이전의 ‘가톨릭 보편주의’와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 보댕’ (Jean Bodin)의 ‘주권론’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기만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文정권이 정치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근본부터 잘못되었고, 일본에 이어서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위성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현실적 타당성’들을 조금이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인정한다면, 지금 국민의 힘이 나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송한 ‘표현’과 때로는 무지막지한 ‘궤변’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억압하면서, 진작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진실을 감추는 文정권위정자들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단 한번이라도 이들의 행동과 사고가 베트남식의 ‘민족해방통일전선’과 가깝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없는가!

만약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경우,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 힘은 보수우파를 재결집시키기 위한 이념의 ‘정치적 천막’부터 다시 쳐야 한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