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부문은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무시하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진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일 문 대통령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병상·인력 부족 대란을 불러 피할 수 있는 희생자를 양산한 와중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어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 2년 동안 감염병 대응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확충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없다고 본부는 꼬집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병상 확보를 정부가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이며 명확한 인력확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3540억 예산 책정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헬스를 주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신약, 혁신 의료기기·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 등’ 핵심 분야를 육성하는데 ‘첨단’ 등 추상적 단어를 앞세워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혁신 의료기기 건보 적용 제도개선 검토 등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본부의 설명이다.

본부는 "정부는 민간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이 건보 영역에 있던 서비스를 이용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고 한다. 건보 영역 일부를 민영화 한다는 것"이라며 "규제혁신 가속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촉진하고 시행규칙을 손보겠다고 했다. 모두 위험과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할 뿐 기업 돈벌이 외 득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간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이라며 추진이 막혀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이 법은 2016년 미르재단 등이 주요 재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처리를 촉구하고 통과를 독려한 박근혜-최순실 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정부의 친기업 경제정책은 갈수록 코로나 피해자들을 확대하고 있다고 본부는 지적했다. 공공병원·인력 확충·상병 수당 등 코로나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는 관심과 의지가 없으나 기업 직접지원·민자사업·뉴딜정책금융·공공기관 투자금 등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런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주들이 바라는 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