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만 열면 화를 불러, 文정권 X맨 ㅋㅋ
추미애 입만 열면 화를 불러, 文정권 X맨 ㅋㅋ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0.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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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 대표선수로 나선 추미애는 세 번의 수사지휘권과 네 번의 감찰권을 발동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민주당 싸움꾼들은 경쟁적으로 윤석열 공세대열에 가세했다.

그러나 아무리 십자포화를 퍼부어도 윤석열이 끄떡도 하지 않자 어쩌면 윤석열의 특활비가 아킬레스건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한 추미애는 회심의 한방 카드로 대검의 특활비를 끄집어냈다,

정부 예산의 비용 항목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주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권과 조사권, 그리고 정보활동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 배정되는 활동비를 말한다. 추미애가 특활비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축소 수사 착수에 대한 정권 차원의 맞불 성격이 짙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부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은 성격이었다.

추미애의 윤석열 특활비 문제는 지난 5,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등장했다. 사전에 민주당 의원들과 미리 입을 맞춘 듯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의 특활비 사용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자 추미애는 이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대검에 배당된 특활비가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 윤성열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고 직격했다. 마치 자신이 윤석열의 옆에서 직접 목격한 당사자처럼 당당하게 말했다.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특할비 가장 많이 사용

그러나 법사위원들이 검증을 해보니 추미애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검증결과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예년과 비슷하게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의정부, 수원 지검에 내려간 특활비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중앙지검에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축소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지검에는 3%가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와 민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오히려 수사가 필요 없는 법무부가 대검의 특활비중에서 10억여 원을 떼어 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는 특활비 배정에 관련 지출결의서에 불과했다.

추미애가 자신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료가 부실하여 사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후일 반드시 재조사를 해야 할 당위성만 부각된 셈이다. 추미애가 특활비로 윤석열을 공격한 것은 윤석열이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밝혀진 것은 대검의 특활비를 법무부가 떼 갔다는 사실만 확인한 꼴이 되었으니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박영수 특검 합류했던 윤석열이 특활비 문제를 모를 리 없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특활비를 문제 삼아 국고손실죄와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한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 특활비를 잘못 사용하면 후일 국고손실죄와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잘 알고 한치의 흠결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증오와 복수심에 눈이 멀다 보니 추미애가 이런 점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헛발질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추미애는 숱하게 헛발질을 남발했다. 한명숙 뇌물사건 재조사 헛발질, 한동훈 검사장을 엮기 위한 채널 A ,언 유착사건 헛발질, 라임 사기 펀드 사기꾼 김봉현의 진술에 따른 검사 술 접대 사건의 답보상태, 윤석열의 특활비 부당 사용 헛발질, 등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추미애의 헛발질 중에서 최고의 헛발질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 2년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헛발질이었다. 김경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원인이 추미애가 댓글 조작을 고발하면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발설지옥에 가면 염라대왕이 말로서 화근을 자초한 뻔뻔한 거짓말쟁이들과 입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든 위선자들 등등을 심판한다.

◇문정권, 발설지옥에 빠질 이들 많아 

또한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윤석열 부인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몽땅 기각되는 창피를 당한 것도 헛발질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이처럼 하는 일마다 헛발질만 일삼으니 추미애가 정권의 엑스맨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웹툰 신과 함께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거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다섯 번째 나오는 지옥이 발설(拔舌)지옥이다, 발설지옥에 가면 염라대왕이 말로서 화근을 자초한 뻔뻔한 거짓말쟁이들과 입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든 위선자들 등등을 심판한다.

죄인을 형틀에 매달아 놓고 혀를 길게 뽑아 그 위에서 소가 밭을 갈듯 쟁기를 이끌게 하여 처참한 고통을 겪게 만들어 입으로 짓는 죄악, 즉 구화지문(口禍之門)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현 정권에는 발설지옥에 갈 사람이 차고 넘쳐 염라대왕도 고생깨나 할 것으로 보인다, 모르긴 해도 추() 역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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