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속 미국, 선거부정 논란 불구 바이든 호 출범 대비해야 하나?
혼돈 속 미국, 선거부정 논란 불구 바이든 호 출범 대비해야 하나?
  • 강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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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대 득표로 떨어진 트럼프, 미국언론과 정면 대결 중!

종전선언 사라진 文정권, 새로운 대미 기만전술로 변신하나!

2016년 대선에 이어서 기가 막힌 역전드라마가 한번 더 펼쳐질 줄 알았다. 그러나 미국의 ‘기득권층’들도 2016년의 학습효과가 있어서인지, 나름 자신들의 진지를 구축하고, 대비를 했던 것 같다. ‘코로나변수’에 이어서 미국언론들의 지속적인 ‘트럼프잡기’는 별 문제없이 안전하게 재선임기를 맞이했을 트럼프대통령에게 일단 엄청난 장애물로 작용했다.

현재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거풍경이 나타났고, 경합지역에서의 믿기 힘든 ‘막판뒤집기’ 형태로 펼쳐진 바이든후보의 역전극은 충분히 여러 형태의 선거부정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언론들은 일단 선거인단을 통한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짓고 차기 4년의 대통령임기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는 7천2백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지표의 여세를 몰아, 부정선거 정황들을 조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대선 최종결과는 12월초에나 확정지어 질 것 같다.

탈냉전이후 원-톱 (One-Top) 시스템으로 지구촌을 끌고 갔던 미국의 ‘자만’은 클린턴대통령부터 오바마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난 24년 동안 자유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이라는 3두마차를 전지구촌에 확장시키는 국제경찰로서의 지도력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공화와 민주라는 이념정당의 스펙트럼을 넘어서서, 워싱턴정가 내에 이런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개입정책을 지지하는 강력한 기득권세력들을 구축하게 되었다. 소위 "Deep-State"로 불리는 이 기득권층에는 정치가, 관료, 교수 및 세계적인 각종 '싱크탱크' (Think Tanks)의 이론가들은 물론, 언론과 기업들까지도 하나가 되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나누어주는 ‘하늘의 맛나’를 끼리끼리 나누어 먹었다.

반면, 이들 기득권층의 이해를 충당시켜주기 위해서 미국납세자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미국의 서민과 중산층은 점점 더 가난해졌다.

또 미국사회 내에 만연한 ‘문화적 상대주의’ (Post-Modernism)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 분담을 크게 변화시켰고, 인도주의의 개념도 국민에 기반 한 ‘휴머니즘’(Humanism)이 아닌, 국경을 초월하는 고상한 ‘휴머니테리언이즘’ (Humanitarianism)으로 변종시켰다.

정치적 낭만주의는 좌파이념의 도덕관념이 현실정치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도록 만들었고, 사회적 소수자에 맞춰진 특별한 이들만의 연대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탄생했던 미국사회를 좌파성향의, 무신론자들이 우글거리는, ‘이상한 나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미국사회가 가장 중요시해왔던 보수적 가치인 ‘가족’이 나날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24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세실 공항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트럼프 입 끝에서 ‘미국(성조기)’이 흔들리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잭슨빌/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24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세실 공항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트럼프 입 끝에서 ‘미국(성조기)’이 흔들리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연합뉴스

기업가출신 트럼프는 기독교신자이며, 정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위선과 기만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고, 원래 트럼프란 사람은 이렇게 정신병자전략 (Mad Man Strategy)을 쓰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진해서 밝혔던 사람이다.

다만 미국사회에 군림하는 기득권층을 깨기 위해서, 대통령의 위엄을 내려놓고 '트윗'으로 대변되는 ‘개인외교’를 했고, 최대의 협상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스스럼없이 '벼랑 끝 전술' (Brinkmanship)을 사용했다.

트럼프자신의 ‘복심’을 숨기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수사학적인 언어전술은 효과적이었고, 적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커다란 정책결정 ‘스윙’ (Swing)폭은 결과적으로 ‘협상의 달인’다운 성공적인 결과들을 창출해 내었다.

단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이기는 결과만을 위한 ‘잡놈’과 ‘미친 사람 전략’의 사용은 위선과 기만으로 ‘폼 잡기’ 좋아하는 미국의 기득권세력들에게는 몸서리쳐지게 달갑지 못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정책’을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트럼프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었고, 국제사회에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선별적 개입정책’을 사용했다.

트럼프는 무려 24년 동안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집도하는 일종의 ‘십자군전쟁’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6-7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전쟁비용을 미국의 납세자들이 부담하게끔 만들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겉으로는 ‘자유의 전사’ (Freedom Fighter)처럼 행동하지만, 무려 24년이 넘는 세월 속에, 미국은 전쟁이 일상이 되는 ‘전쟁국가’가 되었다. 또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독재자를 제거하겠다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지구촌에서 단 한 개의 독재국가도 민주주의국가로 변신시키지 못했다. 결국 ‘주권’과 ‘민족주의’라는 극복하지 못할 만리장성 앞에서, 국제사회는 더 큰 ‘무정부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들의 가장 큰 패착은 소위 패권안정론을 앞세워 국제제도로 중국을 교화시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낭만적 발상이었다. 미국이 제공하는 국제제도 안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경제를 유린하고, 미국 제도를 이용해서, 급기야 미국의 목숨을 노리는 최악의 적대국이 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에 가져다 줄 ‘거악의 미래’를 최소한 30년 전부터 경고하고 다녔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늦었지만 대중국 봉쇄전략과 적대시정책으로 중국을 다시 농경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강력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했다.

트럼프 2기를 가장 두려워했던 국제사회의 독재자들은 이제 표정관리하기가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바이든 호가 출범할 경우, 민주당정부가 추진하는 바보 같은 미국의 ‘십자군전쟁’이 다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자유의 전사처럼 얼음장을 놓으면서, 뒤로는 시진핑이나 푸틴, 김정은과 카스트로같은 독재자들의 협력을 ‘다자주의’라는 마스크를 쓰고, 다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만약 바이든 호가 출범한다면, 당연히 심각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2016년 대선 상황을 돌아보면, ‘젠더’이슈를 이용해서,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이 여성은 국무장관에 자신처럼 유리천정을 깬 웬디 셔먼 전 국무부차관을, 국방장관에는 미셀 플러노이 전국방차관을 임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래서 이들 여성 3인방이 여성특유의 단순무지한 ‘돌격정신’으로 북한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지나치게 좌파성향으로 가버린 클린턴후보가 미국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낙마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대북 해결사역할을 지금까지 담당해 왔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을 했다. [사진 노동신문=연합뉴스]

 

그러나 현재 북한은 2016년 상황과 달리, 미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 다탄두 대륙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호는 현실적으로 엄포는 놓아도 막상 북한을 때릴 수는 없다.

결국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북한 핵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그렇게 시간이 가고, 적당히 협상하면서, 이러 저러한 대북보상 협상안들이 오갈 것이 분명하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文정권은 대한민국이 대북 경협으로 북한을 진정시키고, 남북대화로 한반도를 안정시키겠다고 바이든 호에 접근할 것이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북한과의 ‘한반도 쇼’ 같은 정치적 지원 하에, 文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하고, 한국사회자체를 체제전환 시킬 것이다.

중국과 운명공동체로, 북한과는 생명공동체로, 남, 북, 중 3국이 유기체적인 한 몸을 형성한다면, 그 때가서 미국인들 감히 어찌 개입하겠는가! 이미 미국은 국제사회 내에서 ‘주권’과 ‘민족주의’문제로 혼 줄이 나지 않았던가!


▲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당시 베이징大 강연에서 했던 말.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한때 동맹국이었던 한국이라는 한 주권국가의 자가 변신을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어찌할 수는 없는, 그런 난감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호가 살아남아서 재선임기 내에, 중국과 북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희망사고’를 끝끝내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회주의화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중국과 동맹이 되고, 한국으로부터 미군이 철수하게 되며, 마치 과거의 에치슨라인 (Acheson Line)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다시 그어 달라고 미국에 애원한다면, 미국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미국 내 민주당의원들을 상대로 이미 요사스런 외교적 구멍들을 많이 파놓고 있다. 그는 이미 어마어마한 로비자금을 살포하면서, 워싱턴정가를 구워 삼고 있는지 오래다.

주한미군 훈련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의원 25명 정도가 미군철수에 동의하는 쪽으로 돌았다는 예기가 나오고, 향후 그 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데, 과연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바이든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일단 바이든과 오랜 친분이 있다는 ‘국민의 힘’의 한 의원은 앉아서 국내 언론인터뷰나 하지 말고, 자기 돈 써가면서, 열심히 미국 가서 로비하고, 작금의 한국사정을 워싱턴정가에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나, 진정으로 부탁하고 싶다.

미국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간에, 미국의 혼란이 ‘한국의 국익’에는 결코 이로울 리 없다. 정말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쳐다봐도 제대로 된 외교관 또는 정치가 한명이 없어 보인다.

허나, 대한민국의 ‘사주팔자’가 이런 거라면, 文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면, 어찌 한 개인의 힘으로 몰려오는 공멸의 쓰나미를 다 막을 수가 있겠는가!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른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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