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출석 놓고 공방…野 대검 방문-與 공수처법 처리 시도
윤석열 국회출석 놓고 공방…野 대검 방문-與 공수처법 처리 시도
  • 한삼일 기자
  • 승인 2020.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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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여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배제 중인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는 한편, 이날 오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했는데, 국회법상 강행기준"이라며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하고, 개의를 거부한다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만나 국회법상 반드시 열어야 하니 두 분이 협의해 개의할지 말지를 통보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출석요구 내용이 어젯밤에 법무부와 대검에 전달된 것으로 통보받았다. 두 분을 모시고 어제 상황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국회에서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여 곡절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전 10시10분쯤 소집됐지만,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개의 선언 직후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오늘 의사일정은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오늘 회의는 간사간 협의가 이뤄져 원만하게 회의가 소집되고 출석시킬 국무위원이나 기관장이 충분히 숙지하고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산회를 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위원회 정수 4분의1이 개의를 요구하는 것은 간사간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회법상 반드시 개의를 하게 돼 있다"면서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회법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현안질의를 안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또 있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현안질의를 왜 피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하니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저희가 전체회의를 요구했는데,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산회를 선포하면 안 된다. 윤 총장이 출발했다고 하니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출발을 했다는 것이냐"고 확인한 뒤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위해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개의요구서는 보내졌지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아니다. 출석의 문제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게 돼 있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윤 총장이) 오는 야합의 위원회는 해서는 안된다 생각한다. 즉각 산회를 선포해 달라"고 거들었다.

결국 윤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두 분 간사께서 계속 위원회 개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사위 산회 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방문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오는 26일 윤 총장이 출석하는 전체회의를 재차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지휘를 맡은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윤 총장의 반론도 듣고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법상 개의 직후 산회하면 오늘 다시 개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야당의 요구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참히 없앴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날 제출한 개의요구서를 공개하며 "어제 법사위에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회의 개의 및 윤 총장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이 원문이 행정실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기본적 의무다. 사상 초유의 총장 궐위가 벌어진 비상상황이지 않느냐"라며 오후 대검 방문 일정에 대해선 "대검 입장이 뭔지 물어보고 총장 궐위 사태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했다. 국민은 어리둥절하지 않겠나. 국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며 "윤 총장도 왜 반박했는지 얘기해야 한다. 그 두 얘기를 들어야 검찰 조직이 안정되고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일은 의원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미애와 윤호중의 콤비플레이가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게 민주당 국회인가, 대한민국 국회인가"라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의 출석 의사 피력에 대해 "국회에 대한 능멸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국무위원이나 공직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상임위에도 중용된다. 윤 총장 출석을 위해선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늘 단 한번의 논의조차 없었던 윤 총장 출석을 야당하고만 서로 얘기하고 오게 한 것은 국회에 대한 능멸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 총장이 정치적 오해를 받기에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징계 사유에도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는데.."라고 야당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백 의원은 26일 긴급현안질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일단 1차적으로 논의한건 26일에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이) 거부했다"며 "지금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추후 논의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늘 열릴 법안심사소위를 결국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역공을 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위원장은 "오후 2시에 (공수처법 개정 관련) 소위를 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묻자 "네"라고 답하며 "소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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