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보다 더 야비하고 비겁한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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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0.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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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자신 불법 혐의 덮으려 추미애 시켜 윤석열 직무정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대 사건으로서 마치 정권 말기적 발악으로 보이기도 한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전격적으로 단행된 기습작전이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공작 작품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집권세력은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대검 국정감사에서 전방위적으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추미애는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발하며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여당 법사위 의원들의 인해전술을 뚝심으로 버티며 정면으로 되받아쳤다. 추미애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당당하게 수행하여 정권 핵심세력으로부터 미운털이 속속 박혔다.

이 와중에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야당이 고발하고 감사원이 건네준 감사결과에 따라 대전지검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축소조작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정권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의 칼끝이 정권의 심장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존재했을 것이다. 또 윤석열 때문에 정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월성 원전 수사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권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제거 작전 모의에 들어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내로남불 정권의 국무총리 정세균의 말이 이런 정황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세균 총리는 추미애의 거친 발언을 비판까지 했던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정세균의 말이 종전의 발언과는 확 바뀐 것이 단적인 사례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를 비판하던 정세균의 입장 선회

24일 정세균은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다면서 해임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권의 기류가 달라진 것을 감지케 하는 대목은 정세균의 추미애 옹호 발언 외에도 있다. 윤석열 장모가 8년 전에 설립된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추미애의 명을 받은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부활시켜 전격 기소한 것은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는 또 다른 정황이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도 아니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해임 건의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찍어낼 수 없다면 찍어내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따라서 추미애가 단행한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극단적 처방은 인사권자인 문재인의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도 윤석열을 식물 총장으로 만드는데 최적화된 카드였다.

그래서 즉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동안 추미애가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발하며 광란의 칼춤을 춘 것은 어쩌면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마련된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직무정지 혐의 요인으로 사기꾼들이 제기한 한명숙 사건과 채널A 기자 사건, 언론사 사주 만남, 감찰 협조 위반, 재판부 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과 신망 손상 혐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추미애가 제시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에 근거한 그 어떤 기초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혐의들은 윤석열 찍어내기를 작심한 추미애를 비롯한 정권 핵심인사들이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그린 상상력이 만들어 낸 창조물이나 다름없는 혐의들이다, 참으로 웃기는 일은 여론조사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꼬투리 잡아 그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과 신망 손상이라는 혐의를 덮어씌운 것이다. 그야말로 코미디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찍어내기는 정권말기 비리 덮겠다는 것

이러니 법조계에서는 황당한 3류 소설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는 조만간 친정권 일색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의 징계를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무슨 말로 주절거려도 국민을 속일 수도 없다. 또 속아 넘어갈 국민 또한 없을 것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은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윤석열 찍어내기를 통해 검찰을 무력화시켜 정권 말기의 비리를 덮겠다는 것이 직무정지의 본질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추미애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윤석열은 자신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윤석열이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추미애가 발동한 직무정지는 불법적 권한 남용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을 법적투쟁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찰총장이 사생결단식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왔다면 국민의 눈길이 향하는 곳은 당연히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추미애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침묵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침묵은 묵시적 승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윤석열 찍어내기 몸통에 문재인의 그림자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를 이와 같은 상황에 적용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됨은 불문가지다, 그래서 추미애보다 더 악랄하고, 더 비겁하며, 더 야비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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