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文정권, 왜 윤석열 두려워하나!
백척간두 文정권, 왜 윤석열 두려워하나!
  • 강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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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문제와 한반도 국제문제 동시 폭발한다!

윤석열 다음 제거대상, 최재형 감사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文정권, 상식과 양식이 다른 두 세계의 평행선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둘로 완전히 나누어 놓았다. 얼굴색하나 변함없이 추미애법무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초유의 사건들을 속전속결로 터트리고 있는데, 작심한 이들의 굳은 안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달 2일, 윤석열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즉각 징계 처분한다는 법무부의 메시지가 나오자 마자, 전국 평검사회의가 소집되고, 고검장들도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추미애장관은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 일까?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자가 오아시스를 찾아서 앞뒤를 가리지 않듯이, 눈에 뛰게 허겁지겁하는 그녀의 행동에는 분명한 정치적 이유가 존재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출한 ‘원전감사보고서’에서 산업부가 고의로 삭제했던 파일들이 복구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 ‘북한원전건설지원’ 관련 문서 10건이 ‘복원’되었다.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집중적으로 작성된 문건들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사안과 함께, 과거 북한에 중수로를 건설해 주는 프로젝트였던 ‘KEDO’에 참여했던 전문가 및 기술자들의 명단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비밀스런 사실들이 밝혀지자, 산업부관계자들은 남북한 통일 후를 안중에 둔, ‘장기전망보고서’일 뿐이라고 핑계를 대었지만, 얼마나 더 많은 구체적인 사안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향후 추가적으로 파일들이 복구되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날 일이다.

YTN영상 캡쳐
TV조선 영상 캡쳐

文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단 한번의 공청회도 제대로 그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엄청난 손실을 무릅쓰고, 고리1, 2호기 폐쇄에 이어, 건설 중이던 3, 4호기도 중단시켰다. 그리고 더 이상 원전건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했던 바 있다.

文정권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의 원전산업을 도태시키는 이유는 환경 및 재난관리영역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유력하게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가 한반도 유사시 엄청난 전기량을 필요로 하는 평택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원전산업을 고갈시킴으로써, 한국이 필요에 따라 개발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한국을 핵으로부터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방안이었다.

북한 핵을 이고 사는 한국의 대통령이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원전의 완전한 해체를 지시하고, 대신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어 있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고 있는 윤석열총장은 이미 조국사태, 울산시장선거, 그밖에 여러 형태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함으로써, 文정권의 미움을 받아, 이런 저런 정치적 급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文정권은 이런 문제들을 일단 권력의 힘으로 눌러서, 국내정치 이슈화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북한원전건설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한 원칙적 해결을 주장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트럼프행정부가 이어지든지 간에, 文정권이 행했던 북한과의 뒷거래를 좌시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크다.

만약 원전폐쇄에 대한 부당성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북한과 文정권의 밀거래사실을 밝혀내고, 이것이 국내정치 이슈화하면, 임기말기로 향하는 文정권은 안과 밖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서 이들은 부랴부랴 윤석열을 저지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눌러서, 감사원 발 원전폐쇄 부당성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문곡직 막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文정권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강조해 왔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갖 사회적 부정부패행위는 다 저지르고 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혼란’ 조작용으로, 이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법’이 다른, 그래서 완전히 ‘독해’가 불가능한 다른 세상의 ‘정신세계’를 자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이것을 ‘정책’이란 말로 희석하면서, 적당히 포장한 뒤, 계속 대한민국사회를 뭉개고, 망가뜨리고 있다. 사실, 이들의 대한민국 파괴 전략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의도대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

文정권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단지 단순하게 나타난바 현상만 쳐다보는 ‘국민의 힘’이란 제1야당의 도움이 매우 컸다.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대한민국전복’에 대한 통일전략, 전술을,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현재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文정권의 권력유지 배경에는 분명히 북한과의 비밀스런 협력과 ‘정치 쇼’가 포함되어 있다.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를 용인해 주었지만, 임기 말기에 들어선 文정권이 지속적으로 미국을 교란시키기에는 이제 밑천이 다 드러났다. 미국의 반중 연합전선에 文정권만이 두드러지게 보이콧하기에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국내외적인 엄청난 범죄 사실들이 너무도 많다.

곧 윤석열, 원전감사수사, 최재형, 文정권의 대북 연결고리, 미국의 반발 등으로 이어지는 대형이슈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文정권이 국민의 힘에게 지분을 약속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을 위한 눈에 보이는 ‘정치속임수’를 다시 한번 쓸 수도 있다.

국민의 힘은 文정권위정자들이 지금까지 줄 곧 써왔던 인식의 ‘페러다임’ (Paradigm)이 다른 ‘체제전복’을 위한 ‘복합전략’ (Complex Strategy)에 절대로 또 다시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존폐위기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정제니, 하는 새로운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안’으로 날렸다가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바보’ (Great Idiot)들로 각인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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