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재인이 고(故) 이대준씨 피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피격 은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 은폐’와 ‘첩보 삭제’의 최종 책임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있다고 봤다. 그래서 그와 그의 지시를 받아 사건 은폐에 가담한 이들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검찰의 역량이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 수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절차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이 사건 처리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자백한 것이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으며 외교 안보에 관한 한 누구도 그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서훈 전 실장은 문재인의 판단을 지원할 뿐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문재인은 자신을 향해 수사의 그물이 좁혀오는 기미가 보이자 "도를 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을 한 셈이다. 이런 협박을 받고도 검찰은 문재인을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이래서야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무법 난동을 부리는 민노총 등을 막을 수 있겠는가.

반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을 통보했다. 여권이 문재인보다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느꼈다면 이는 중대한 판단 착오다. 이재명은 이미 정치적 권위를 상실한 정치인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여전히 좌파 진영에서 막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좌파의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존재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보다 문재인 척결이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의 국정농단 혐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임기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