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귀환, ‘검사다운 검사 판사다운 판사’ 있어 가능
윤석열 귀환, ‘검사다운 검사 판사다운 판사’ 있어 가능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0.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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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 제공

윤석열이 귀환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이 제기한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서 윤석열의 양팔을 힘차게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추미애가 근거도 없는 6개의 혐의를 들어 윤석열을 강제 축출하기 위해 대통령 흉내를 내다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 철퇴와도 같았다.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 이유는 법원 결정문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따라서 윤석열의 총장 직무 복귀는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고 작당했던 현 정권에는 치명타가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4 행정부 조미연 부장 판사 합의부가 내린 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해임과 같은 조처로서 검사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법령을 몰각(沒却)시킨다고 준엄하게 판단했다. 또 장관과 총장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두 기관의 성격이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에 맹종하면 검사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석열이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 추미애가 인사권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도 한 것도 의미심장한 판단이었다.

이러한 결정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권 차원에서 아무리 사법부 수장을 통해 법원을 장악하려고 해도 정치 권력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하겠다는 양심 있는 판사들이 있는 이상, 사법부 장악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사 본분 지킨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법무부에서는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진정한 검사이며 누가 권력을 쫓아다니는 불나방 정치검사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망외 소득도 있었다.

이날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대전지검의 이정화 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의 혐의는 죄가 안 된다고 작성한 자신의 보고서에서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이 삭제는 추미애의 심복인 박은정 담당 감찰관의 지시라고 당당하게 증언하여 검사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박은정 담당 감찰관은 이화여대 후배인 이정화 검사를 자신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를 통해 대전지검에서 차출했다. 그러나 이정화 검사는 학연보다 양심을 택해서 검사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마지막 길목에서 검사의 길을 택했다. 추미애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기영 차관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위원장 자격으로 징계를 주도할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그도 막다른 순간에 직면하자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장 앞에 검사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을 간신배의 족적(足跡)을 스스로 없앴다. 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이성윤의 최측근 서울지검 1.2 차장도 징계위원으로 지명받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제 추미애와 정권 충견들은 극소수로 전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직접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직접 문 대통령의 목을 겨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직접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직접 문 대통령의 목을 겨누고 있다.

전국 검찰 평검사 100% 반발

전 국민이 목격했듯, 윤석열 직무 정지가 전국적 관심사가 된 것은 전국 검찰의 평검사 100%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들고 일어난 때문이다. 또 뒤이어 3명을 제외한 지검장 전원과 고검장 전원을 비롯하여 대검차장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 가세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소속 공무원까지 이 대열에 동참하면서 들불처럼 번져 간 것이 배경이다.

여기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친정권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 전국의 법학대학 교수들도 힘을 보탰다. 특수 환경상 가세할 수 없는 사법부를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든 법조 분야 지식인들이 총궐기한 모양새가 되었다. 검찰 독립과 중립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헌법 가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의 대규모 저항과 반발은 초대형 검난(檢亂)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전국 법조인의 거사(擧事)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국민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 거사에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선공후사를 요구하며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야말로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괴벨스들은 판사들에게 맞불을 놓으라며 선전 선동질도 서슴지 않았고 조국 수사를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이라며 희한한 말을 지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룡점정을 찍은 주인공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였다. 장진영 검사는 추미애가 행사한 7가지 권한 남용 혐의를 적시하며 추미애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윤석열을 껴안고 같이 죽는 물귀신 작전하지 말고 단독으로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진영 검사는 막강한 권력의 위세를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 이정화 검사도 칼을 빼야 할 때를 아는 진정한 검사였다. 또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 판사와 배석했던 한현희, 박영순 판사는 정권 하수인 격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이런 검사와 판사, 깨어 있는 국민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현 정권의 입맛대로 호락호락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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