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엔 납치 작전
중국의 유엔 납치 작전
  • Japan In-Depth 코모리 요시히사 (저널리스트, 래이타쿠 대학 특별교수)
  • 승인 2020.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다수의 유엔 기관장 차지했으며 중국에 유리하게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독재를 지키는 다자 주의’라고 비난. 중국 영향력 억제하는 조치 벌여

유엔이 중국에 납치된다면 일본도 인식을 바꿔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영원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 모색하는 윈윈협력의 파트너가 되자’ 주제로 한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영원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 모색하는 윈윈협력의 파트너가 되자’ 주제로 한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중국이 유엔의 다양한 기관의 주도권을 잡고 유엔 전체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활동이 최근 현저히 활발해 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가혹한 인권 탄압까지 유엔에서 논의할 수 없도록 하는 중국의 유엔 납치 작전을 저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과연 중국의 이 영향력 확대를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미중의 이러한 경쟁은 유엔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일본 정부로서는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전개다.

중국은 현재 유엔 전문 기관 총 15개 중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4개 기구 최고책임자로 중국인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유엔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할까? 2020년 여름, 홍콩에서 중국의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됐다. 영국 등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이 낸 결의안이었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쿠바 등 비민주주의 경향이 강한 국가들의 홍콩에 대한 별도 결의안이 나왔다. 그 내용은 홍콩에 관해서 결국 중국 정부를 변호하자는 취지였다.

두 결의안은 이 시기에 개별적으로 처리됐다. 영국 주도의 중국 인권 결의안은 인권 이사회에서 27개국의 찬성표를 얻었다. 쿠바 주도의 결의안은 53개국의 찬성표를 얻었다.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과 국제 공약 위반이 명백하더라도 그러한 중국을 비난하기보다는 변호하는 나라가 두 배 정도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유엔 전체의 비난은 불가능해졌다.

 

홍콩의 민주파 시위 2020년 1월/사진 출처:flickr: Etan Liam
홍콩의 민주파 시위 2020년 1월/사진 출처:flickr: Etan Liam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서도 유엔 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지를 얻어 국제적인 규탄을 희석시킬 수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충분히 얻은 이디오피아의 테도로스 애드 너무 전 외상이 사무국장이었던 WHO는 코로나 발생 시에는 중국 정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발생 자체를 비밀로 은폐해 중국의 공작에 완전히 합류했다.

중국은 유엔과 그 관련 기관의 효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근 몇년간 각종 유엔 기구 수장 자리를 자국 대표가 얻도록 공작했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4개 기관의 책임자를 차지한 실적이다. 그 공작은 노골적이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충분히 얻은 이디오피아의 테도로스 애드 너무 전 외상이 사무국장이었던 WHO는 코로나 발생 시에는 중국 정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발생 자체를 비밀로 은폐해 중국의 공작에 완전히 합류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충분히 얻은 이디오피아의 테도로스 애드 너무 전 외상이 사무국장이었던 WHO는 코로나 발생 시에는 중국 정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발생 자체를 비밀로 은폐해 중국의 공작에 완전히 합류했다.

20196FAO 사무국장 선거에서는 중국의 굴동 구슬 후보가 압승했지만 그 배후는 중국 대표에게 표를 던지도록 많은 나라의 정부에게 채무의 취소나 수출 금지 등 당근과 채찍, 치열한 권유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된 굴동 구슬 FAO사무국장(2019년 6월 23일)출처: FAO
선출된 굴동 구슬 FAO사무국장(2019년 6월 23일)출처: FAO

20203월에는 유엔 전문 기관인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WIPO) 사무국장 선거가 치러졌다. 중국은 이 선거도 자국민인 왕빈영씨를 강력히 밀면서 다섯번째 유엔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대항마인 싱가포르의 지적재산권청 장관인 대런 탄 씨가 선출됐다.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강력한 반중국 로비 공작을 진행한 결과였다. 싱가포르 대표로 반중국 표의 모든 것을 끌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후보를 사퇴시킨 뒤 얻은 승리였다.

이처럼 유엔에서의 미국의 움직임은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WHO등에서 탈퇴하고 있지만 또한 반대로 중국 개입을 저지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왔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유엔에서 중국 억제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의 유엔 대사인 게리 크라후토 씨는 지난 1021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신문 뉴욕 포스트에 기고 논문 형식이었다.

 

켈리 크라프트 미국 유엔 대사 출처 US Mission to United Nations
켈리 크라프트 미국 유엔 대사 출처 US Mission to United Nations

미국의 유엔에서의 중국 대항책과 관련해 크라프트 대사는 우선 유엔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멤버의 지위를 이용해서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전제 정권을 지켰다./

중국은 유엔에서 중국에 빚을 진 제국에 압력을 넣어 유엔 인권 이사회와 총회에서 중국 정부의 탄압 행동을 지지하는 성명에 서명하게 했다./

유엔에 근무하는 중국인은 국제 공무원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국인 류방 사무국장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대만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 등에 참여 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조 후린 사무국장은 미국이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일대 일로구상과 밀착한 화웨이사의 사업 확대를 지원했다./

크라프트 대사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한 뒤 미국 측이 실제로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메리카 정부는 20206월 유엔의 새로운 정치 선언 초안에 중국이 제안한 시진핑 사상이란 표현을 삽입하는데 반대하는 최소한 30개국의 찬동을 얻어서, 그 표현을 뺐다.”

올해 9월 크래프트 대사는 뉴욕의 대만 정부 사무소 대표와 11회담을 하고, 대만과 유엔 기관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유엔을 무대로 미국과 대만 정부 대표의 이런 종류의 회담은 처음이었다.

미국 정부는 유엔의 각종 위원회에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등에 대한 민족 탄압에 항의했다. 또 올해 10월에는 위구르와 홍콩,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비난하는 독일과 영국의 공동 성명을 지원해서 공동 서명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다자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에 따른 다자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파괴된 부분을 복원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일부 유엔 기관에서 이탈했다. 즉 당장 복구가 어렵다고 본 기관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복원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개입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주의도 중국이 독재적인 패권을 촉진하면 의미가 없다.

이 싸움은 결코 미국과 중국의 투쟁은 아니다. 세계의 시민에 이바지하는 민주적 다자주의 시스템과 독재를 지키는 다자주의 시스템과의 싸움이다. 미국에게는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이다.

이상과 같은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은 트럼프 정권의 일방주의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유엔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유엔 기관에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경고가 된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유엔이 공산당 일당 독재의 중국에 납치되면 전후 일본의 유엔에 대한 인식도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rsfnews@nate.com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