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되면 북한 군사도발한다.
바이든 당선되면 북한 군사도발한다.
  • Japan in-depth 박두진 日코리아국제연구소장
  • 승인 2020.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 강경 입장의 바이든 당선 확실시되는데 북한이 침묵 지키는 3가지 이유.

북한 내는 동요, 식량 가격 폭등. 인권·핵문제로 미북 대립 격화

김정은 곧 군사적 도발, 바이든 태도를 지켜보자.

세계의 주목을 모았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8일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확실로 보도되고 있다.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몇몇주에서는 역전 또 역전의 접전이었다. 조지아 주에서는 득표수의 차이가 0.2%여서 표의 재검표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몇몇주에서 재판 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상이 바이든 후보에 축하메시지를 전하면서 상당한 일이 없는 한, 조 바이든 정권의 흐름을 역전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바이든 확실 보도에 침묵을 지키는 북한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미 대선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후보 당선 확실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도 보도가 없다.

바이든 후보는 투표일이 임박했던 미국 현지 시간 1018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했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푸틴과 김정은 같은 독재자나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인가. 그렇지 않다.트럼프와 달리"과 연설했다. 1022일 마지막 토론에서도 김정은을 3번이나 악당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북한은 여기까지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매도되더라도 반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을 비난했을 때, "바이든이야말로 집권 욕심에 미친 영감쟁이 미치광이 "이라고 폄훼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현재 북한은 단지 당 제8차 대회를 목표로 ‘80일 투쟁을 강조하며 내부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이 바이든 당선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생각된다. 첫째는 내년 18차 당대회에서 대미 정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그동안 당 내부에서 숙청이 계속돼 대미 협상 라인의 실무 인재가 부족힌한 것이다. 미국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세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선언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 대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미국 새 정부 출범 시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침묵의 요인으로 보인다.

북한의 민심은 동요, 한때 물가가 급등

그러나 북한의 시장(장마당)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바이든 당선이 확실하다는 뉴스가 북한 내부에 전해지자 식량 가격이나 식용유, 설탕 등이 일시 2배 이상 급등하고 식량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책 공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장기화된다는 인식이 퍼진 때문이다.

-중 국경 지역의 소식통은 13"가을에는 통상 식량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올해는 식량 가격이 치솟고 있다. 국경 봉쇄 조치와 올해 수해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다. 거기에 바이든 당선 확실 뉴스에서 다음 연도의 식량 부족이 심해진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된다"로 했다

시장 물가가 급등하면서 민심 동요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식량 방출과 가격 통제, 그리고 내부 단속에 나서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했지만 내년엔 식량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하다. 상인들은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는 1113,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과 대북 제재, 수해 등으로 마이너스 10%가 예상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기간인 1997년 당시의 마이너스 6.5%보다 낮은 수치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가뭄과 수해로 여기 10년에서 가장 심각한 식량 부족이 계속된다(2019년/ 북한 ·은물결 군)출처: FAO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가뭄과 수해로 여기 10년에서 가장 심각한 식량 부족이 계속된다(2019년/ 북한 ·은물결 군)출처: FAO

바이덴씨의 대북 정책과 김정은 노선은 맞지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든의 정책과 북한의 노선이 어울리지 않는 것도 북한 당국의 걱정거리다.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하는 노선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에 위협을 주는 ICBM, SLBM등 전략 핵무기 실험만 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 위협을 주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도 방치하는 입장은 아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오해하고 싱가포르 합의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다르다. 참고로 북한은 2016년 북한 노동당 제7회 대회 직후 한반도 비핵화를 "미군의 핵 및 한반도 주변에 존재하는 미국의 핵 우산 제거와 주한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하는 "비핵화"로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 주장을 바이든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그것 뿐인가?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도 하지 않고 폭군 김정은을 찬양해온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 문제도 틀림없이 거론할 것이다.

비핵화 협상 방식도 다르다. 바이든은 실무진이 충분히 조정해서 비핵화의 진전이 보증되었을 때 김정은과 정상 회담에 응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좋아하는 톱 다운 방식과는 반대의 방법이다.

결국 아무래도 바이든의 정책과 김정은의 요구는 맞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 문제에서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해결 방법은 핵을 포기하느냐, 핵 보유를 인정하느냐.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힘에 의한 대결을 의미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북한이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형편이 아니다.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면 김정은은 어떤 의사 표시를 틀림 없이 할 것이다. 그것은 내년 1월 조선 노동당 제8차 당대회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무렵 위협과 군사 도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김정은 군사 도발

북한의 격심한 경제적 곤경과 바이든의 대북 강경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북한이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형편이 아니다.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면 김정은은 어떤 의사 표시를 틀림 없이 할 것이다. 그것은 내년 1월 조선 노동당 제8차 당대회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무렵 위협과 군사 도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의 실패 이후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핵 무장 강화 노선이 승리의 길"이라며 "전면 돌파전"을 선언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연설에서 핵 미사일 무력 강화를 천명함을 보아도 명확하다. 바이든의 당선 확실이 알려진 118일 노동 신문은 "우리 나라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이든에 대한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도발 시기는 언제쯤인가? 새로운 체제가 갖추어지는 조선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직후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혼선이 깊어지면 8차 당대회 전에 도발할 지도 모른다. 어차피 김정은은 선수를 쳐서 바이든을 협박하고 그 태도를 지켜보자는 속셈을 갖고 있다.

 

rsfnews@nate.com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