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 행위 했다는 이유로 주민 공개 처형하는 만행 많이 저질러  
최근 몇년간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 대한 사형 사례도 증가
신체자유 구속 사례도 빈번...외부접촉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

비효율적 식량정책·매년 자연재해로 만성적 식량부족 못 벗어나
성희롱‧추행 일상서 자주 일어나...인신매매 적발돼도 뇌물 무마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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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코로나 관련 방역 질서를 위반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규정을 두는 등 여전히 주민들의 인권을 극심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인권백서 2022'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방역 위반 뿐 아니라 미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공개 처형을 하는 만행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국문‧영문으로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백서에는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선정된 7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가 반영됐다.

◇“마약이 북한 전역 확산...北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사례 늘어”

백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는 미신행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2019년에 미신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8년 탈북한 한 주민은 “최근 마약 때문에 총살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개처형보다는 비공개처형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공개 총살됐다”고 했다.

백서는 이에 대해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관련된 녹화물·통화기록·문자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돼”

백서에 따르면 또한 비상방역법에는 방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북한 당국은 구류장, 집결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감시와 사생활 침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행방불명자, 탈북자, 한국에 가족이 있는 주민 등에 대한 감시와 도청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외부 문화와 접촉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한국과 관련된 녹화물이나 통화기록, 문자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고 알렸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주로 단속에 적발되며, 적발될 경우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되기도 하지만 뇌물로 무마된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경제적 빈곤·외도·음주·마약 등 이유로 가정폭력 빈번히 발생”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2020년 12월에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이행 실태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비사회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비효율적인 식량 증산 정책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백서에 나왔다.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도 북한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백서는 “경제적 빈곤, 외도, 음주, 마약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고 전했다. 또한 성희롱‧성추행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며 인신매매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뇌물로 무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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