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정신 없는 공화정, 반드시 전체주의 간다!
공화주의 정신 없는 공화정, 반드시 전체주의 간다!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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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주의 속 원자화되는 이기주의, 그 어떤 사회결속도 거부

현실 부정하거나 남 탓하지 말라! ‘설마’가 나라 망친지 오래다!
토마스 홉즈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일이다. 이것은 동의나 화합 이상의 것이며, 그들 모두의 참된 통일이다.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통일된 군중은 커먼웰스(Commonwealth), 키비타스(civitas)라 불린다. 이것이 위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 또는 유한한 신의 탄생이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은 이 유한한 신 덕분이다.”
토마스 홉즈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일이다. 이것은 동의나 화합 이상의 것이며, 그들 모두의 참된 통일이다.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통일된 군중은 커먼웰스(Commonwealth), 키비타스(civitas)라 불린다. 이것이 위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 또는 유한한 신의 탄생이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은 이 유한한 신 덕분이다.”

문 정권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전혀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축구골대를 옮겨가면서 핑계를 댄다. 때로는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시장을 나무라고 고함을 질러댄다. 참으로 돌연변이들이 울고 갈, 별종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들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내로남불자화자찬으로, ‘이슈이슈를 덥고,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국민의 의식을 흐리게 한 뒤에, 슬쩍 자신들이 원하는 규범과 제도들을 선점해 버린다. 그리고 거듭되는 선전과 선동으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같은 규범과 제도들을 공고화한다.

이를 지켜보는 양식과 상식을 갖춘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언어와 문법이 달라, 대화할 수없는 이들을 쳐다보며, 그저 멍하니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져가고, 이들이 희망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세상으로 슬금슬금 흘러가게 만들었다.

이런 도중에 문 대통령의 행동대장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일으킨 난장판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정권의 정체가 모두 드러났다. 다급해진 문 대통령은 한시바삐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문 정권이 저지른 모든 권력형 부정부패를 다 덮고, 임기후의 문 대통령이 안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허겁지겁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 정권 위정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위대한 검찰이라고 추켜 세웠던 자신들의 인물이었다. 그랬던 인물이 자신들이 장악한 부당한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 자신들의 눈을 찌르는 줄도 모르고, 윤총장을 잘라버리기 위한 말도 안되는 탄압의 정치 쇼를 벌이는 중인 것이다.

윤석열에게 혼줄 나는 문재인

별생각 없이 자기들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검찰총장에 앉혔으나, 오히려 자신들이 혼줄이 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 정권은 공수처장만은 고르고 골라서, 자신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문빠골수분자로 임명할 모양새다.

그러나 처세술이재에 밝은 대한민국 관료와 지식인들은 언제든지 소위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수 있다. 그래서 작금의 문 대통령은 쪼그라든 심장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

문재인과 윤석열
문재인과 윤석열

추미애 법무장관 전임자로 조국이라는 서울대 교수출신의 얼치기 법학자가 있었다. 지난 세월 그가 말했던 수많은 내로남불의 어록들이 기가 막혀서, 사람들은 팔만대장경을 빚대어, ‘조만대장경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조국어록중에 크게 언짢게 기억되고 실소를 금치 못하는 낯짝 뜨거운 표현이 있다. 스스로 조국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가정하고, 지식인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앙가주망’ (Engagement)이라는 이었다.

앙가주망은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지식인의 용기와 고뇌를 상징하는 말이다. 스스로 사익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을 사회 속에 던져 넣는 철저한 자기구속이 전제되어야 하는 단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내로남불의 조국에게는 그야말로 양복입고 쓰는 작태, 그 자체였다.

조국의 낮뜨거운 앙가주망

원래 지식인이란 존재는 1599년생인 영국의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이후에 슬슬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해서,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하나의 사회계층 (Social Class)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특징은 첫째로 재산이 없다. 대부분 귀족이나 지주, 또는 살롱의 마담들에게 빌붙어서, 가정교사 또는 사랑방 손님으로 생계를 해결했다.

둘째로, 말과 글쓰기에 능하고, 담론의 주제어를 잘 뽑아서 소규모 담론모임들을 지도하는 재주를 가졌다. 셋째로 행정, 통치, 상업, 기술 영역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평상시 언사에 책임질 일들이 별로 없어서, 마구 함부로 떠든다.

미국에서 지식인의 공적역할은 소위 지역공공모임이었던 '타운십' (Township) 제도에서 빛났다. 그러나 중세,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은 법령을 통해,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를 공창밑에 두었다. 그만큼 영미 권을 벗어난 세계 여타지역에서, 지식인의 존재는 그냥 시쳇말로 요설로 먹고사는 기생하는 존재로써, 별로 대접받지 못했다.

조국어록’ 중에 크게 언짢게 기억되고 ‘실소’를 금치 못하는 낯짝 뜨거운 표현이 있다. 스스로 조국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가정하고, 지식인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앙가주망’ (Engagement)이라는 ‘말’이었다./사진=연합뉴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지식팔이하는 사람들은 이재에 밝고, ‘기회주의적이며, ‘출세지향적이다. 그런지 이런 종류의 지식인은 보수우파 쪽보다는 진보좌파 쪽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

서울대 교수출신 조국의 내로남불 기행을 보고도, 침묵하는 서울대 동료교수들은 아마도 지식인의 앙가주망을 논할 자격조차도 없어 보인다.

한국지식인, 선진국보다 사회·도덕적 의무 훨씬 낮아

특히 물질주의에 빠져 원자화해가는 이기적인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결속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국지식인들의 사회적, 도덕적 의무감은 다른 선진국가의 지식인들과 비교해서 극도로 낮아 보인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하위법체계를 남발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를 무력화시키고, 입법행위를 통한 법규제로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문 정권에게 공화주의란 그림의 떡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권력의 분립’ (Division) 또는 분할’ (Separation)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자들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자 레닌의 민주집중제’ (Demoratic Centralization)를 묵시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세 이념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통치체계를 추호도 인정할 마음이 없다. 공화주의가 상실된 채, 주권자인 국민, 즉 개인들의 선택으로 형성되는 인민민주주의는 바로 전체주의를 의미한다.

이미 문정권이 사법, 입법, 행정 3권을 다 장악한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법권에서 이들이 생각지 못했던 저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여전히 입법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의 힘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사법부의 저항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 그 결정체는 공수처출범으로 모아지고 있다.

군중을 선동하고  있는 레닌

야당 대표의 뜬금 없는 과거 정권 사과

한편,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기막힌 위기시점에 야당대표는 뜬금없이 과거정권들에 대한 사과를 한다고 한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문 정권에게 숨통을 터주는 행위를 하는 뒤에는 분명히 집권여당과 어떤 모종의 뒷거래가 있기 마련이다. 향후 세월이 가고 그에 따라 정치상황이 변하더라도, 오늘 이 사람의 반역행위는 낱낱이 분석되고 파헤쳐야 하겠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전체주의의 완성으로 치닫는 문 정권과 집권여당의 횡포 속에서, 제대로 막아서는 야당도 지식인도 없는 처량한 국면이지만, 그래도 기댈 곳은 자유시민들의 결집과 저항밖에 없다.

이미 설마가 대한민국과 그 안에 사는 자유시민들을 잡아먹은 지 오래다. 획일적인 노예적 평등물질주의속 극도의 이기주의는 자유대한민국을 벼랑 끝에 내몬지 오래다.

설마 전체주의사회가 되겠냐고 스스로 부정하거나, 남 탓하지 말라! 공화주의사상이 부재한 사회는 반드시 전체주의로 간다. 이 명징한 사실을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시민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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