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부정 의혹이 이대로 봉쇄될 것인가? 현재 미국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득권측의 횡포에 대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민중들이 봉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군과 경찰도 출동하는 내전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14일의 선거인투표에서 바이든이 과반수를 획득했다고 보도되면서 통상적이라면 미 대통령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선거부정이 유례 없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형 동영상 사이트가 “선거부정을 논하는 동영상은 삭제한다”고 선언까지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중국 공산당의 언론탄압 수준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도 루돌프 쥴리아니가 이끄는 트럼프 변호단과 용기 있는 증언자들의 목숨을 건 행동으로 ‘의혹’이 ‘확신’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진영만이 아니고 양식 있는 다수 미국시민들이 선거결과를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트럼프측은 법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１월２０일 대통령취임식까지 누가 차기대통령이 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1876년 미 대선에서도 대통령 취임식 직전까지 합중국의회가 뽑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가 20표의 행방을 둘러싸고 분규가 일어났었다. 당시 최종적으로 ‘1877년의 타협’이라고 불리는 양당 합의로 ‘185 대 184’라는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1876년 타협

이번 미 대선에서 텍사스주 등은 경합지였던 4개주가 “합중국헌법에 위반되는 자의적인 선거절차 변경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최고재판소는 이 소송을 “(텍사스주가)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문전박대했다.

이는 “우리(연방최고재판소)가 법률로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주끼리 한판 붙어서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큰 고비는 내년 １월６일의 연방의회 상하 양원합동위원회 개표작업이다. 이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규모 부정이 생긴 선거 결과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선언할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가가 문제로 될 것이다.

고대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민중파’의 유능한 지도자였다. 그의 지나친 인기에 겁을 먹은 원로원은 “누가 (카이사르를) 살해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상 ‘살인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 때문에 로마에서는 사실상 내전이 일어났다.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의 금권정치그룹은 기득권익을 고집하면서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원로원파’라고 할 수 있다. 편향적인 미디어와 거대 IT기업, 월가, 美중앙정보국（CIA）나 연방수사국（FBI) 간부들도 '원로원파'라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하여 민중파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선 양식 있는 일반국민다. 그리고 미군과 경찰이다.

◇민중을 등에 업은 카이사르와 트럼프

미군의 대의명분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미국 내에서도 같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부정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 측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 만약 중국 등 외국정부가 미 대선에 간섭한 것이 명확해지면 미군출동의 대의명분은 완전하게 갖춰진다.

경찰도 트럼프를 지지한다. 경찰들은 ＢＬＭ（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운동에서 “흑인용의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경찰관의 목숨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그런 경찰은 ＢＬＭ을 지지한 민주당 으로는 붙지 않게 되어있다.

트럼프는 가능한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제２차 남북전쟁을 피하기 위한 타협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정이 없었다며 시종일관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다.

물 밑으로 무언가 흥정이 없다면 민중파의 대표로서 트럼프는 카이사르처럼 루비콘강을 건널지도 모른다. 이번에도 ‘주사위는 던져질 것인가?’, 미묘한 문제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만약 ‘의혹투성이인 민주당’이 그 의혹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최종 패배자는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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