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망 2021] 한국, 희망과 두려움
[대전망 2021] 한국, 희망과 두려움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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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먹구름이 커지는 대한민국, 먼지가 되어가는 인권

세기적 문제인 ‘핵과 전체주의화’ 온상 북한, 어디로 가나?

코로나 3차 대전으로 암울한 지구촌, 그래도 내일 태양은 뜬다!

안과 밖으로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무수한 문제들을 입속에 머금은 채, 시간은 어김없이 카테리나행 8시 기차를 탄다’.

2020년은 정치경제, 코로나, 국제안보문제 등등 너무나 어렵고 암울했다. 연속되는 문제의 심각성 속에 인생무대 위 시간조차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열차의 출발을 울리는, 뭔가 희망을 품은 것 같은, 역사 속 종소리는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분명히 살아내어야 한다는 시간과 존재의 의미를 준다.

인간의 존엄’(Dignity)이 상실된, '자연 상태' (State of Nature)'자유'는 그 어떤 가치도 평가받을 수 없다. 가족, 친구, 동료들을 비롯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동반자' (Social Partner)들이 없었다면, 개인의 존재가치도 한갓 먼지에 불과할 뿐이라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떠올린다.

필자는 202011일을 맞아 전체주의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대한민국제하의 칼럼을 쓰면서 올해 내내 문재인정권이 내뿜는 대한민국의 전체주의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물론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온갖 악법들이 넘친다. 자유대한민국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악한 노력들도 더욱 심해졌다.

결국 2021년에는 문 정권과 자유대한민국 둘 중 하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발 코로나, 문정권 정치생명 연장

현재 문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은 내로남불자화자찬’, 양식과 상식을 져버린 행동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말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국내외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발 코로라 바이러스의 세기적 창궐이 이 정권의 국내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사실이다.

종북 주사파 위정자들은 한반도 영구평화라는 비현실적인 화두로 북한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였다.

북한에 대한 무한 충성을 약속하는 이들의 탁월한 정치공학과 포퓰리즘(Populism)은 자신들의 권력을 국내 선거공작을 통해 공고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의 대북 정치 쇼는 실패했다. 조국과 윤미향의 가면 속 민얼굴도 드러났다.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남매의 추악한 연속극도 지탄을 받고 있다.

문 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이 주도했던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치적 불법행위들은 이제 새해에 자유시민, 애국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73년의 자유민주 헌정사속에 처음으로 청와대비서진들이 앞장서서 권력형 부정부패를 주도하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문 정권은 등장하자말자, 청와대를 프랑스혁명 당시 자코뱅의 혁명위원회처럼 활용했다. 24-5개의 대한민국 행정부처 장관들은 그저 인형극속에 등장하는 일개의 소품으로 존재했다. 국민들은 이를 목격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

문 정권 2가지 살길, ‘공포의 현실화포퓰리즘 완성

2020년을 넘기면서, 문 정권은 벼랑 끝에 서있는 북한처럼 절대로 개혁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인다. 이 정권이 마지막으로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거친 정치공작은 이제 두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나는 공포의 현실화. 나머지는 더 막나가는 포퓰리즘의 완성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 권력이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주치는 마지막 접점은 포퓰리즘 밖에 없었다. 이는 지구촌 여러 지역, 여러 형태의 독재자들이 검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에 찌든 문정권의 주사파 위정자들은 그것이 결국 문 정권의 마지막을 초래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란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른다.

대한민국은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영도 아래, 73년이란 자유민주주의의 세월이 마음속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베네주엘라와 쿠바 처럼, 중국과 북한처럼 타락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4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운명’이 있다. 또  국제정치가 암시하는 권력주도 (Power Based)의 국가운명도 있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그가 저술한 『전쟁론』은 서양에서 전쟁을 다룬 최고의 책으로 평가된다. 동양의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룬다.

남북한의 힘만으론 강대국 의지 돌릴 수 없어

즉 아무리 문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을 국내적으로 지워버리려고 해도, 남과 북이라는 유라시아 대륙 끝에 붙은 두 소국’ (Small Country)들의 힘만으로는, 강대국의 의지를 절대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약소국의 운명이다.

21세기 주권국가의 의지가 국제사회의 법과 규범으로 관철되는 작금의 현실을 거스를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처럼, 국가 간 권력추구가 항상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과 패권 (Hegemony)이 강조된다. 모든 국가들은 전면전쟁 (Total War)을 두려워한다. '국가 생존'을 첫 번째 국제정치 목표로 삼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 (Carl Von Clausewitz)평화를 원하면, 먼저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친 데에는, 그만큼 전쟁과 결부된 국제정치의 독특한 독자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2020년에서 특이한 현상은 대선 이후에도 미국정치가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200년이 넘는 미국의 자유민주역사 속에서,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대이변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는 미 대선 수많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는 미 대선 수많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 선거부정, 처음이자 마지막될 것

그만큼 미국사회는 자정능력이 높다. 깨어있는 자유시민들이 국가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헌법과 법치도 살아있다. 때문에 대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정치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2021년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쪽의 문 정권과 북쪽의 김정은 정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편, 2020년 북한에서 벌어졌던 일들도 생경하기 짝이 없다. 최고 존엄이 한 달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되었던 적도 있었다. 이후 최고 존엄은 인민 연설단상에서 울기까지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19943백만명이 굶어죽었던 대 아사사건을 능가하는 참사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북한이 일시에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다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명징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한다면 뜻밖의 큰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히 고려해야할 사실이 있다.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거악을 현재의 북한이 다 갖추고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거악의 하나는 이다. 나머지는 디지털기재의 발전으로 인한 주권국가의 전체주의화이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중국이 지탱해주는 북한의 핵과 전체주의

이 두 거악은 북한을 안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전파되는 경향이 짙다. 동시에 현재 미중 양 강대국이 대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결접점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추론되는 결론은 이렇다. 아무리 종북성향의 문 정권이 중국을 옆에 두고 있는 지정학과 주권개념을 역이용한 민족주의를 내세워, ‘반미또는 탈미전략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미국으로부터 궁지에 몰린 중국이 남북한 간의 동시 공작 쇼를 도와줄 처지가 못된다.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이 이를 결코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중국은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를 연계해서, 미국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결국 북한정권을 겨우 생존시키는 정도의 대북지원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도발조차도 힘겨워진 북한은 문 정권에 한시바삐 지원을 해달라고 시종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중 강대국정치가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2019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시민들이 'The자유일보'를 들고 있다. 사진 = 뉴데일리 갈무리

문 정권, 선 넘은 대북지원시 파멸할 것

그렇다고 문 정권이 선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을 부를 뿐이다. 그래서 2021년 문 정권은 안과 밖으로 진퇴양난이다. 이는 문 정권의 몰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20211월부터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비롯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과 밖의 축척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폭풍우 뒤 맑은 해가 더욱 청명하듯이, 역경 속에서 빛을 희망하는 자유인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자유대한민국의 희망도 그만큼 높아 질 것이다.

어려웠던 한해 그래도 <The 자유일보>를 애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자유대한민국 애국시민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에도 <The 자유일보>는 자유대한민국의 양심가치를 대변하고 자유언론으로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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